'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정식 재판...정의용 "검찰 기소 부당성 밝힐 것"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오늘(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출석 길에 정 전 실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 국가안보 기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일에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