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놀이로" 20분 넘게 이어진 폭행 5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현숙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게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여학생 둘이 또래 수십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영상입니다.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숙> 저도 기사로만 접한 내용이기는 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여학생을 수십 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SNS를 통해서 미리 알리고 구경할 사람 모집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게 된 이유가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었고 폭행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말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를 지르거나 부추기는 일들이 목격됐었고. 그리고 또 그걸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4번이나 그냥 돌아갔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일단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이현숙>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고, 하지만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라든지 소년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죄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폭행이 한 20분 넘게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도 있고 SNS에 구경하러 올 사람 구경하러 오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말리기는커녕 환호성을 지르고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숙> 아마도 그 사건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 볼 때는 그걸 놀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충분히 공감하기보다는 그걸 하나의 게임하듯이 놀이처럼 인식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웃을 수도 있었고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폭행을 놀이로,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시 경찰에 신고가 5차례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4번 돌아갔어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현숙> 그건 관할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고된 곳이 공원하고 공사장하고 각각 있었는데 관할 파출소가 다르다 보니까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고 일단은 피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는 그냥 넘어진 거라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실 주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현숙> 그렇죠. 사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보다는 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폭력이 증가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이 학생들은 어차피 성인이 돼서 사회 구성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벌도 바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처벌이 돼야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주시원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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