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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YTN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사팀장의 배우자가 병원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의혹,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취재가 시작되니까 뒤늦게 검진료를 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의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이 해당 수사팀장을 감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단독보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8월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뭐다?
'기밀유지'다.
수사와 연관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나비처럼 소리 없이 날아서 불시에 벌처럼 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올 테니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
연기도 주문했습니다.
마치 준비해놨듯 자료를 착착 내어주면 의심을 사니까,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연기하라고 했대요.
물론! 병원과 수사팀장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나와는 무관하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 수상한 입단속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YTN 취재 내용 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꾸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것처럼 다시 사용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수술 관련 영상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 측에 미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경찰이 오늘 올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한 듯 내어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강제 수사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직을 걸고 병원장에게 알려준 정보라고까지 암시하면서 보안을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하루 뒤에 진행됐고,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훤히 알고 철저히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척추치료병원 관계자 : 압수수색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 사건이라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날지도 모르고 이게 그동안 진행돼 오던 것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저는 몰라요.]
대리 수술 의혹을 수사하는 서부경찰서 사건 책임자 역시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생명으로 수사 방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관광업,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좀 관광객도 들어오고 힘 좀 내보자! 하는 찰나에,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변 테러'.
"하. 어떻게 이런 짓을."
사장님은 말문이 막힙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사흘 동안 머문 방이었는데, 이곳 저곳에 소변을 뿌려두고 체크아웃을 했대요.
청소하기도 어렵게 구석구석 많이도 뿌려놨습니다.
냄새가 안 빠져서 뒤에 잡혀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했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숙박 앱을 통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출국해 버렸고, 처벌도, 보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입니다.
남성 두 명이 방 안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체크아웃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방을 확인해본 업주가 굳은 얼굴로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사흘 동안 방을 썼던 외국인 투숙객이 방안 곳곳에 소변을 뿌려둔 겁니다.
[최수영 / 호스텔 업주 : 너무 수치스럽죠.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해놓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나, 거기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죠.]
고소장도 내봤지만, 이미 출국한 만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여기에 지금 신병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갖다가 재입국 시에 통보해달라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분쟁이 생기면 금방 출국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배상재 / 한국숙박업중앙회 대구지회장 : 실제로 우리 업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분들(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런 짓을 못 하게 일단 일차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 보완적인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YTN으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공격을 막다가 무릎과 허리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맹견 주인은 적반하장이래요.
'내가 왜 맹견을 잡느냐.
당신의 개나 데리고 가라.'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였던 맹견인데도, 견주는 여전히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목줄 없는 맹견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검은 맹견이 작고 하얀 개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주인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친 반려견 주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피해 반려견 주인 :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고가 난 장소에) 못 가요. 그 근처 방향으로도 못 가요.]
맹견 주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맹견 견주 : 근데 저 개(맹견)를 왜 잡아요? (당신의) 이 개를 갖고 얼른 가지?]
이 맹견이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던 반려견이 물려 죽고, 반려견 주인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6년 전에도 산책 나온 개 한 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습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놓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안락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현주 /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교수 :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기질 평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안락사 방법이나….]
이와 함께,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앵커]
"횡재했다!"
뜻하지 않게 돈을 벌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는 하죠.
기분 좋은 단어이긴 한데,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또 어감이 달라지거든요?
기분도 마냥 좋지만은 않고요.
요즘 은행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한숨'은 '횡재세' 논의로 번졌습니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서민은 창밖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은행권만 따뜻한 장작불 앞에서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횡재세 도입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당황스럽긴 하죠.
이중과세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너도나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7일) :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온 은행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 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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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YTN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사팀장의 배우자가 병원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의혹,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취재가 시작되니까 뒤늦게 검진료를 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의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이 해당 수사팀장을 감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단독보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8월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뭐다?
'기밀유지'다.
수사와 연관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나비처럼 소리 없이 날아서 불시에 벌처럼 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올 테니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
연기도 주문했습니다.
마치 준비해놨듯 자료를 착착 내어주면 의심을 사니까,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연기하라고 했대요.
물론! 병원과 수사팀장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나와는 무관하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 수상한 입단속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YTN 취재 내용 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꾸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고,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새것처럼 다시 사용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수술 관련 영상 등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병원 측에 미리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병원 관계자가 "경찰이 오늘 올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한 듯 내어주면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강제 수사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누군가 직을 걸고 병원장에게 알려준 정보라고까지 암시하면서 보안을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은 하루 뒤에 진행됐고,
병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훤히 알고 철저히 준비에 나선 셈입니다.
[척추치료병원 관계자 : 압수수색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서울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 사건이라는 게 어디서 소문이 날지도 모르고 이게 그동안 진행돼 오던 것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저는 몰라요.]
대리 수술 의혹을 수사하는 서부경찰서 사건 책임자 역시 압수수색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를 위해 밀행성이 생명으로 수사 방해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관광업,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좀 관광객도 들어오고 힘 좀 내보자! 하는 찰나에,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변 테러'.
"하. 어떻게 이런 짓을."
사장님은 말문이 막힙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사흘 동안 머문 방이었는데, 이곳 저곳에 소변을 뿌려두고 체크아웃을 했대요.
청소하기도 어렵게 구석구석 많이도 뿌려놨습니다.
냄새가 안 빠져서 뒤에 잡혀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했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숙박 앱을 통해 물어봤더니
돌아온 건 욕설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출국해 버렸고, 처벌도, 보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입니다.
남성 두 명이 방 안을 차례로 둘러보더니 체크아웃을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방을 확인해본 업주가 굳은 얼굴로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사흘 동안 방을 썼던 외국인 투숙객이 방안 곳곳에 소변을 뿌려둔 겁니다.
[최수영 / 호스텔 업주 : 너무 수치스럽죠.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을 이렇게 해놓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나, 거기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죠.]
고소장도 내봤지만, 이미 출국한 만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여기에 지금 신병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갖다가 재입국 시에 통보해달라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분쟁이 생기면 금방 출국하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배상재 / 한국숙박업중앙회 대구지회장 : 실제로 우리 업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분들(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런 짓을 못 하게 일단 일차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 보완적인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YTN으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공격을 막다가 무릎과 허리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맹견 주인은 적반하장이래요.
'내가 왜 맹견을 잡느냐.
당신의 개나 데리고 가라.'
과거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죽였던 맹견인데도, 견주는 여전히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목줄 없는 맹견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커다란 검은 맹견이 작고 하얀 개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주인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을 다친 반려견 주인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피해 반려견 주인 :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고가 난 장소에) 못 가요. 그 근처 방향으로도 못 가요.]
맹견 주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맹견 견주 : 근데 저 개(맹견)를 왜 잡아요? (당신의) 이 개를 갖고 얼른 가지?]
이 맹견이 다른 사람과 개들을 공격해 피해를 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집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던 반려견이 물려 죽고, 반려견 주인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6년 전에도 산책 나온 개 한 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습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놓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안락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김현주 /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교수 :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기질 평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안락사 방법이나….]
이와 함께,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앵커]
"횡재했다!"
뜻하지 않게 돈을 벌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는 하죠.
기분 좋은 단어이긴 한데,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또 어감이 달라지거든요?
기분도 마냥 좋지만은 않고요.
요즘 은행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한숨'은 '횡재세' 논의로 번졌습니다.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서민은 창밖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데, 은행권만 따뜻한 장작불 앞에서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횡재세 도입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은 당황스럽긴 하죠.
이중과세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너도나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30일 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은행권 홀로호실적을 거둔 걸 또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실제로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5대 은행 임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도로 거둬들이자는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의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7일) :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 여러 차주들,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한 의원님 지적은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기조에 발맞춰 온 은행 입장에선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 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법인세에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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