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에...법무부 "불허율 낮아져"

우리나라를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단 현지 불만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입국 불허율은 외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2019년 7%였던 태국인 입국 불허율이, 재작년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은 4%대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없다가 올해부터 재개돼 입국자가 대폭 증가해 입국 불허 사례가 갑자기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태국인만 겨냥해 입국심사를 강화한다기보단,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나라를 위주로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 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천 명으로 세 배 증가했고, 이는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우리나라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임을 잊지 않는다며,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