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보험료 동결...장기요양보험 재정 '시한폭탄'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도 1.09% 올라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노인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1.09%,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원만 더 내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5.9%에서 20%가 넘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집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달 31일) :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다소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곳간이 빠르게 비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면, 수입은 연평균 8.9%씩 늘고 있지만 지출은 16.3%씩 늘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장기요양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은 데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인데, 적립금마저 빠르게 동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뒤 적자로 돌아서고, 8년 뒤에는 누적준비금이 다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20% 수준인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허수연 / 한양대 사회복지과 교수 : 정부가 말하는 20%는 내년도 예산을 추정한 것의 20%를 대겠다는 거지, 실제 그해 사용한 액수의 2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20%가 충분히 정말 20%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란 선 자체도 매우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커서 재정을 충당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박유동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