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간 野·檢 갈등..."부패 검사" vs "보복"

'탄핵'까지 간 野·檢 갈등..."부패 검사" vs "보복"

2023.11.11.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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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에 불이 붙은 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부터였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한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해찬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19년 9월) :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듬해엔 민주당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등 의혹으로 징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11월) :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구속하며 견제구를 던졌고, 선거에 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내세워 수사권을 축소하면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김오수 / 전 검찰총장 (지난해 4월) :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전면 재편해 다시 이 대표를 겨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각에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검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지난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반격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9월) : 총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성 차장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을 또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9일)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잠시 거둬들이긴 했지만 양측 모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뿌리 깊은 악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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