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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역시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O,X판을 들어주시면 되죠.
◆ 정상근 : 네, 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기자님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 걸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민주당 비명계에 합류할까요?
◆ 정상근 : O 입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한 듣보잡,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 정상근 : O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국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3호 발동할까요?
◆ 정상근 : 이것도 O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번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 재추진하는 민주당 가능할까요?
◆ 정상근 : 역시 O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 마지막 질문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단 1승만 남겨둔 LG 트윈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할까요?
◆ 정상근 :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O 들겠습니다.
◇ 박귀빈 : 좋습니다. 다 O네요. 올 O 입니다. 올 이런 날이 쉽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오늘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O가 제일 궁금해요. 듣보잡 누군지 짐작하시겠다고, 잠시 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합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O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정상근 : 일단 이 비명계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사람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탈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비명계를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총칭한다면, 비명계라고 부를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만 치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후의 정치적 활로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무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정체성을 가진 신당도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또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비명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본격 신당 창당 행보를 받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어요. 두 사람 같이 갈까요?
◆ 정상근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회동 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 의 평가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었거든요.국민의힘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요. 그래서 크게 정체성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고, 또 신당도 마침 또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정상근 : 글쎄요. 뭐 이미 역할을 하고는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 박귀빈 :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에
◆ 정상근 :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사실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 내부에 좀 유력한 정치인이랄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냈거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유력한 정치인은 지금으로선 그 두 분이 유일한 상태잖아요?근데 다만 이 분들이 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이 모임을 주선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또 김종인 위원장과 좀 상담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좀 비어 있는 이미지를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임도 주선하고, 이 행동 자체가 이미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당이 만들어 진 이후에 당의 중책을 맡는다거나, 창당 작업을 주도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게 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이죠? 천아용인 과 회동도 했어요. 천하람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어떻게 신당에 합류할 걸로 보세요? 이 네 사람은.
◆ 정상근 : 네, 사람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만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 본인들의 SNS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이분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다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신당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만났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국민의힘 현역은 어제 만났던 허은아, 며칠 전에 만났던 이제 허은아 의원.
◇ 박귀빈 : 네 현역은
◆ 정상근 :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현역 분들을 만났다면 아마 보도가 나왔을 텐데. 글쎄요. 좀 어떤 분들을 얘기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4인 회동했잖아요? 천아용인이랑. 근데 천아용인도. 이준석 대표의 그 방향에 다 공감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다고 신당 같이 갈 거다라고 딱 확답을, 확언을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기는 하더라고요.
◆ 정상근 :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결정은 공천이 지난 이후에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서 공천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실제로 이른바 이제 용산에서 비서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시니까. 그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신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 당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보고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이어서 당에서 못 나오지 않아요?
◆ 정상근 : 그렇죠
◇ 박귀빈 : 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상근 : 네 본인이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정상근 : 그런데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승부수를 건다면,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크게 위험성이 있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요? 네
◇ 박귀빈 :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그 뿌리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전 대표 대구 출마도 시사했던데. 그래서 영남 기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가 뿌리가 될까요?
◆ 정상근 : 이준석 전 대표가 천아용인 분들과 만나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많이 출마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영남권 신당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선을 그었고. 그래서 이렇게 딱히 이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활동할 생각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합류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직까지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이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시사하니까, 상황 인식의 오류다. 정세 판단 미스다. 평가 절하하긴 했더라고요.
◆ 정상근 :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의 앞마당이다 보니까 내부가 신경이 쓰이겠죠.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이 등장해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당내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그런데 대구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앞마당인 대구에서 물론 이제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그렇게 이준석 신당의 바람이 불었다면 반대로 당내 입지가 좀 더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 정상근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또 어떤 가치와 어떤 기치를 내걸고 창당을 하게 되는지, 지금 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자연스럽게 비명계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같이 만났다고 했고.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신당이 창당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되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정말 좀 이렇게 여러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람을 수혈해서 좀 이렇게 큰 가치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이 그 당에서 각자의 당에서 좀 공천이 어려워진 분들이 나와서 당에 합류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당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빗자루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따라가는 버스를 빗자루질 노선이라고 하던데, 좀 떨어진 분들이 모여 있는 한 그 정도의 당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비명계 의원들 지금 원칙과 상식 공동 모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앞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취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끼리 지금 공동모임 출범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일단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 일단 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비명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최대 계파라고도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 비명계 모임이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새로운 비명계 모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비명계의 입지가 기존과는 달리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비명계 원칙과 상식 공동모임 출범 예고했는데. 이원욱, 이상민, 조응천, 김종민 의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짧게 이것도 짚어 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여서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 5명을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뉴스 이거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 정상근 : 네, 일단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합류한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 지금은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미 국민의힘 국회의원.
◇ 박귀빈 : 이미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 정상근 :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원외 인사분들이 있는데.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박준태 크라운 랩스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좌관을 역임을 하셨다가 창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그리고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이렇게 총 5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박귀빈 : 이 분들이 합류한 것은 인재영입위원회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황인거네요.
◆ 정상근 : 그렇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의 이제 첫 인재영입 발표가 이렇게 다섯 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아까 제가 제일 궁금했다고 했던 두 번째 O,X 질문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듣보잡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듣보잡 누군지 짐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 정상근 : 다들 짐작하시지 않을까요.
◇ 박귀빈 : 전 잘 모르겠는데요.
◆ 정상근 : 정말요? 괜히 안다 그랬나요? 제가.
◇ 박귀빈 : 누구죠?
◆ 정상근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당내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 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한 건 뭐예요? 혁신위원장에게 그걸 정리 좀 해 달라. 약간 요청한 거로도 볼 수 있어요?
◆ 정상근 : 그냥 돕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 박귀빈 : 나는 도저히 않겠다.
◆ 정상근 :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혁신위원장이 니까요. 이게 당내 한 기구의 외부 전문가로 데리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이 분 한테 당내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정리하라고 해봐야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당을 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전 시장은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 박귀빈 : 그런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 박귀빈 :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 정상근 :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또 지방행정 에 있어서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서 이렇게 딱히.
◇ 박귀빈 : 나한테 좋을 거 없다.
◆ 정상근 : 네,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세 번째 O,X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호 발동할까요? 였는데. O라고 하셨어요. 이유는요?
◆ 정상근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와 각을 세워왔고. 또 각을 세우는 방식 중의 하나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법안이고. 또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오히려 야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거든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하 고 나서 지금 약간 대통령의 자세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에 거부권 발동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 정상근 : 근데 사실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나 두 번째는 관심을 많이 보여왔지만. 세,네 번째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 박귀빈 : 네, 번째 O,X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능할까요? 아까 O라고 하셨죠.
◆ 정상근 :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철회하지 않았습니 까? 근데 철회를 했는데. 일단은 국회의장이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거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절차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 박귀빈 : 법에 대해서 양측의 지금 해석 때문에 논란을 약간 빚고 있는게.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그래서 재상정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 정상근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의제가 된 것이다. 의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안은 상정.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건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 보고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철회를 했을때, 국회 의장이 받아들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인데. 이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인이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 박귀빈 :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 철회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동관 위원장 관련 셈법, 매우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 정상근 : 그렇죠. 그러니까 수와 수가 지금 난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
◇ 박귀빈 : 그래서 여당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하기로 했잖아요. 이르면 오늘.
◆ 정상근 : 네, 청구하겠다고 했죠.
◇ 박귀빈 : 청구한다던데.
◆ 정상근 :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에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때까지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 재판소가 참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 정상근 :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게 이번 달 30일. 그리고 다음 날 본회의인데 원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이라면서요?
◆ 정상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여야가 지금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예산안 처리는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요.
◆ 정상근 : 제가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산안이 때맞춰 통과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밤늦게까 지 밤을 새고 지켜보고 해가 넘어갔을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시점을 잡은 이유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30일과 1일.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에 맞춰서 이 안건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까지 철회를 하면서까지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안이 좀 그때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그 합의가 회기까지 또 이루어질까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한국 시리즈 LG가 우승할까요? 였는데. 아까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 정상근 : 아, 네. 알겠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 정상근 : 제가 야구를 잘 모르기도 해서요.
◇ 박귀빈 : 오늘 결과 보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6시 반, 5차전 예정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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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역시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O,X판을 들어주시면 되죠.
◆ 정상근 : 네, 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기자님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 걸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민주당 비명계에 합류할까요?
◆ 정상근 : O 입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한 듣보잡,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 정상근 : O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국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3호 발동할까요?
◆ 정상근 : 이것도 O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번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 재추진하는 민주당 가능할까요?
◆ 정상근 : 역시 O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 마지막 질문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단 1승만 남겨둔 LG 트윈스,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할까요?
◆ 정상근 :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O 들겠습니다.
◇ 박귀빈 : 좋습니다. 다 O네요. 올 O 입니다. 올 이런 날이 쉽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은데. 오늘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O가 제일 궁금해요. 듣보잡 누군지 짐작하시겠다고, 잠시 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합류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O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정상근 : 일단 이 비명계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사람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합류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탈당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비명계를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총칭한다면, 비명계라고 부를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합류할 가능성은 좀 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만 치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후의 정치적 활로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무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정체성을 가진 신당도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또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비명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본격 신당 창당 행보를 받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어요. 두 사람 같이 갈까요?
◆ 정상근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회동 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 의 평가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었거든요.국민의힘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요. 그래서 크게 정체성적으로 충돌할 일도 없고, 또 신당도 마침 또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 정상근 : 글쎄요. 뭐 이미 역할을 하고는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 박귀빈 :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에
◆ 정상근 :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사실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 내부에 좀 유력한 정치인이랄까.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냈거나 국회의원을 지냈던 유력한 정치인은 지금으로선 그 두 분이 유일한 상태잖아요?근데 다만 이 분들이 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이 모임을 주선을 하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또 김종인 위원장과 좀 상담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좀 비어 있는 이미지를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임도 주선하고, 이 행동 자체가 이미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신당이 만들어 진 이후에 당의 중책을 맡는다거나, 창당 작업을 주도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게 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이죠? 천아용인 과 회동도 했어요. 천하람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어떻게 신당에 합류할 걸로 보세요? 이 네 사람은.
◆ 정상근 : 네, 사람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만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고, 본인들의 SNS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이분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다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현역 중에서도 신당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만났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국민의힘 현역은 어제 만났던 허은아, 며칠 전에 만났던 이제 허은아 의원.
◇ 박귀빈 : 네 현역은
◆ 정상근 :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현역 분들을 만났다면 아마 보도가 나왔을 텐데. 글쎄요. 좀 어떤 분들을 얘기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4인 회동했잖아요? 천아용인이랑. 근데 천아용인도. 이준석 대표의 그 방향에 다 공감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다고 신당 같이 갈 거다라고 딱 확답을, 확언을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기는 하더라고요.
◆ 정상근 :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결정은 공천이 지난 이후에 아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서 공천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실제로 이른바 이제 용산에서 비서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시니까. 그 상황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신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이 당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보고 아마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허은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이어서 당에서 못 나오지 않아요?
◆ 정상근 : 그렇죠
◇ 박귀빈 : 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상근 : 네 본인이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정상근 : 그런데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승부수를 건다면,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크게 위험성이 있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요? 네
◇ 박귀빈 :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그 뿌리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전 대표 대구 출마도 시사했던데. 그래서 영남 기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가 뿌리가 될까요?
◆ 정상근 : 이준석 전 대표가 천아용인 분들과 만나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많이 출마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영남권 신당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선을 그었고. 그래서 이렇게 딱히 이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활동할 생각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합류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직까지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이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시사하니까, 상황 인식의 오류다. 정세 판단 미스다. 평가 절하하긴 했더라고요.
◆ 정상근 :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의 앞마당이다 보니까 내부가 신경이 쓰이겠죠. 홍준표 시장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이 등장해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당내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그런데 대구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앞마당인 대구에서 물론 이제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구에서 그렇게 이준석 신당의 바람이 불었다면 반대로 당내 입지가 좀 더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하고 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 정상근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또 어떤 가치와 어떤 기치를 내걸고 창당을 하게 되는지, 지금 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자연스럽게 비명계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같이 만났다고 했고.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신당이 창당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되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정말 좀 이렇게 여러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람을 수혈해서 좀 이렇게 큰 가치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분이 없이 그 당에서 각자의 당에서 좀 공천이 어려워진 분들이 나와서 당에 합류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당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빗자루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따라가는 버스를 빗자루질 노선이라고 하던데, 좀 떨어진 분들이 모여 있는 한 그 정도의 당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비명계 의원들 지금 원칙과 상식 공동 모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앞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거취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랑.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끼리 지금 공동모임 출범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일단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 일단 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비명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최대 계파라고도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 비명계 모임이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새로운 비명계 모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비명계의 입지가 기존과는 달리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비명계 원칙과 상식 공동모임 출범 예고했는데. 이원욱, 이상민, 조응천, 김종민 의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짧게 이것도 짚어 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여서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 5명을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뉴스 이거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 정상근 : 네, 일단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합류한 조정훈 전 시대전환 대표, 지금은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미 국민의힘 국회의원.
◇ 박귀빈 : 이미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 정상근 : 인재 영입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원외 인사분들이 있는데.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박준태 크라운 랩스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좌관을 역임을 하셨다가 창업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그리고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이렇게 총 5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박귀빈 : 이 분들이 합류한 것은 인재영입위원회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황인거네요.
◆ 정상근 : 그렇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20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의 이제 첫 인재영입 발표가 이렇게 다섯 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아까 제가 제일 궁금했다고 했던 두 번째 O,X 질문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듣보잡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듣보잡 누군지 짐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 정상근 : 다들 짐작하시지 않을까요.
◇ 박귀빈 : 전 잘 모르겠는데요.
◆ 정상근 : 정말요? 괜히 안다 그랬나요? 제가.
◇ 박귀빈 : 누구죠?
◆ 정상근 :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당내 김기현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 의원들을 비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 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한 건 뭐예요? 혁신위원장에게 그걸 정리 좀 해 달라. 약간 요청한 거로도 볼 수 있어요?
◆ 정상근 : 그냥 돕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 박귀빈 : 나는 도저히 않겠다.
◆ 정상근 :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도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혁신위원장이 니까요. 이게 당내 한 기구의 외부 전문가로 데리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이 분 한테 당내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정리하라고 해봐야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당을 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전 시장은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 박귀빈 : 그런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 박귀빈 :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 정상근 :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2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또 지방행정 에 있어서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서 이렇게 딱히.
◇ 박귀빈 : 나한테 좋을 거 없다.
◆ 정상근 : 네,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세 번째 O,X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호 발동할까요? 였는데. O라고 하셨어요. 이유는요?
◆ 정상근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와 각을 세워왔고. 또 각을 세우는 방식 중의 하나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법안이고. 또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오히려 야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거든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하 고 나서 지금 약간 대통령의 자세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에 거부권 발동이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 정상근 : 근데 사실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나 두 번째는 관심을 많이 보여왔지만. 세,네 번째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 박귀빈 : 네, 번째 O,X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후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능할까요? 아까 O라고 하셨죠.
◆ 정상근 :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상정을 했고, 그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철회하지 않았습니 까? 근데 철회를 했는데. 일단은 국회의장이 이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다시 이거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절차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 박귀빈 : 법에 대해서 양측의 지금 해석 때문에 논란을 약간 빚고 있는게.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그래서 재상정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 정상근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의제가 된 것이다. 의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안은 상정.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안건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 보고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철회를 했을때, 국회 의장이 받아들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인데. 이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인이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 박귀빈 :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방송법 필리버스터 철회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동관 위원장 관련 셈법, 매우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요.
◆ 정상근 : 그렇죠. 그러니까 수와 수가 지금 난무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
◇ 박귀빈 : 그래서 여당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하기로 했잖아요. 이르면 오늘.
◆ 정상근 : 네, 청구하겠다고 했죠.
◇ 박귀빈 : 청구한다던데.
◆ 정상근 :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에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때까지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달리한다는 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 재판소가 참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 정상근 :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게 이번 달 30일. 그리고 다음 날 본회의인데 원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 회의 일정이라면서요?
◆ 정상근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여야가 지금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예산안 처리는 제대로 되겠나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요.
◆ 정상근 : 제가 2010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요. 예산안이 때맞춰 통과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밤늦게까 지 밤을 새고 지켜보고 해가 넘어갔을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시점을 잡은 이유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30일과 1일.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에 맞춰서 이 안건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까지 철회를 하면서까지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안이 좀 그때 통과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그 합의가 회기까지 또 이루어질까 그 부분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한국 시리즈 LG가 우승할까요? 였는데. 아까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 정상근 : 아, 네. 알겠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 정상근 : 제가 야구를 잘 모르기도 해서요.
◇ 박귀빈 : 오늘 결과 보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6시 반, 5차전 예정돼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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