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정치성향 드러낸 글 올린 판사 '엄중 주의'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잇따라 올린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의 SNS 이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했으며, 대다수가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처분 경위를 부연했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SNS에 특정 정당에 편향된 글을 올려 온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