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2025년까지 최대 2,847명 희망"

[앵커]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대들이 대부분 증원을 희망하는 데다, 원하는 증원 폭이 큰 곳도 있어서 모두 합하면 수천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학교육점검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으로서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필수의료 추진 기반 강화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과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요는 최소 수요와 최대 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하였고,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최소 수요는 2,151명이며,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분들이 참여하여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원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의료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도 계속하여 소통하고,의료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