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서 '음성'이라면...'이것'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연예인 관련 마약 검사 관련해서 모발검사하고 손톱 검사도 하고요. 소변 검사는 당연하고요. 또 체모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변검사, 간이시약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변하고 모발.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 체모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앵커> 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냥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준> 마약을 그 감정 가능한 기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모발이 긴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1년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털이라든지 손톱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7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 이전의 투약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군요?

◆김희준> 그 이전의 투약 여부는 확인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이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제보자의 진술이라든가 같이 투약을 했다는 공범의 진술, 공급을 해줬다는 공급자의 진술,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따져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이 마약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김희준> 이번에 정부에서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단속과 처벌 그다음에 치료 재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기에, 어렸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을 받아서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 아무리 마약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거든요. 이번 대책을 보면 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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