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청문회 전날 법관대표 회의...'판사 비방' 등 논의

[앵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합니다.

마침 바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새 사법부 수장 임명을 앞두고 일선 법관들이 던질 의제는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법원 앞에는 거친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근조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얼굴 사진까지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신상털기로까지 이어지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사례를 취합하고, 대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밖에도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안건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특정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SNS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을 계기로 법관 재산신고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는 퇴직 법관을 활용한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과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돼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추천제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기로 했는데,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렇게 모은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하는데, 마침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립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지난 15일, 첫 출근길)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한 후보자에게 일선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전자인

그래픽: 김효진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