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에 '동남아 이모님'?...외국 인력 대폭 확대 [앵커리포트]

내년부터는 동남아에서 온 이모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맛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을 이유로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비전문 근로자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고요, 음식점을 포함해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 명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컸습니다만, 3년 전과 비교해보면 3배 수준이고요, 올해보다도 37.5%가 많습니다.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현재까지는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특히,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100개 지역의 한식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일단 시범 도입됩니다.

이미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중국에서 온 방문동포나 유학생은 음식점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필리핀이나 몽골, 스리랑카 등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 고용허가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니까 내년이면 제도 시행 20년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 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이번 규모 확대, 업종 확대가 이뤄진 건데요, 노동계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을 심화시킬 거다" 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노총은 이렇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차별적 인식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그들이 타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인식의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