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태도에 '깜짝'...한동훈이 내린 지시 뭐길래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대근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형수에게는내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으니툭하면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하고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20명의 목숨을 앗아간연쇄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시설을 다시 정비하라."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나온 이후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사형수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김대근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위원님을 모신 이유는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김대근> 일단 사형수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2019년에요.

◇앵커>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 최근에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영철의 경우 재소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다고도 하고 자신은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근> 일단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라든지 또 본인이 서울구치소로 이동되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 집행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들도 그 안에 있는 수형자들을 조금 더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시설 정비 지시가 실질적으로 사형수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유영철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네요.

◆김대근> 일단 사형장을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수형자들에게 많은 동요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원칙적으로 사형수들은, 법적으로 사형확정자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사형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장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교도소에 있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형장을 짓지 않았고 또 어제였죠,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또 역시 사형장을 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형장이 있는 곳으로 사형수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법의 상태에서는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직접적으로 하려면 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사형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으로 이어지기에는 형사사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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