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혐의 등 등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