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터지면 어쩌려고..." 초과근무 수당 제한 방침에 수사관들 '부글' [띵동 이슈배달]

"강력사건 터지면 어쩌려고..." 초과근무 수당 제한 방침에 수사관들 '부글' [띵동 이슈배달]

2023.12.04.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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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잦아지는 연말입니다.

어쩌면 경찰의 손과 발이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말까지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YTN 보도가 나갔죠.

일선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경찰청은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반발을 의식해서 "교대근무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사 경찰이 반발했습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늦도록 현장 수사며, 초과 근무도 밥 먹듯이 하게 될 텐데, 왜 수사관들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

수사는 필요한 초과 근무가 아닌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경기 북부 지역 지구대 경찰관 :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 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 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수사 경찰관 :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시위 대응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에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 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0월)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민간에 운영을 맡긴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고치고 공고 감춰서 특정인을 부정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공익제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의를 보면 눈감고 외면하는 보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렵게, 어렵게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부정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나 보다, 이면을 살피기 전에! 이 소식도 함께 알려야겠습니다.

부정 채용의 혜택을 봤던 당사자는 두 번 승진했고요, 팀장이 됐습니다.

이 자리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공익제보자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YTN 뉴스 (지난해 7월) :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부서에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채용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데로 튀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A 씨 / 채용 비리 공익제보자 : 이유 설명도 없이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한 걸 가지고 저를 조금 문제성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관계자 :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요. 기사가 틀렸다고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가면 어떡해요. 설명을 해주시든가.) 언론에 대해서 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 아기가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25살의 엄마가 남편과 싸워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배 아파 낳은 자신의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열 달보다도 더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에게 목숨을 잃은 한 아기의 넋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디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며 별이 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아파트 건물 앞 화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보자기 덮어놓고 울타리를 쳐놔서 우리가 오려고 하니까 경찰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접근하지 말라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기를 15층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친모가) 아기 던진다, 던진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제 막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창문이 열려 있고 아기가 없어서 보니까 밖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기 엄마인 25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아동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앵커]
대전에서는 거리 한복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 아침 교회 가던 길, 늘 걷던 그 길에서 화를 당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 동구 판암동의 한 거리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길을 걷던 70대 남성이 2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인근 상점 직원 : (저희 직원이) 그냥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해서 119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묻지 마 범죄인지, 계획범죄인지 경위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묻지 마'(범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막 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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