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중 절반만 조사 완료..."기간 연장 필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중 절반만 조사 완료..."기간 연장 필요"

2023.12.06.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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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진실규명 신청 사건 가운데 절반만 처리가 완료됐다며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처리 대상 사건 2만3백여 건 가운데 만여 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5월에 조사 기간이 끝난다면 전체 사건의 61% 수준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간을 1년 연장할 경우 사건 처리율이 85% 가까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26일에 조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그동안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진 사건은 4천290건으로 규명 신청을 받은 사건 2만여 건의 21% 수준입니다.

접수된 사건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9천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천9백여 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3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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