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절반만 조사 마친 진실화해위..."구제 의지 부족" 지적도

[앵커]
무고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리된 양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운영 기간 연장을 주장했는데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피해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사 기간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한 지 3년을 맞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사건 2만3백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이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에 이르는 만2백여 건은 진실 규명을 바라며 쌓여있습니다.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제생원 등의 집단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는 1년 정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진실이 밝혀진 건 고작 4천여 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나 검찰, 경찰 등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실화해위는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현 2기 진화위가 피해 구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1기 때 진실 규명률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오히려 공권력 편에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광동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국정감사) :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적대 행위를 했다면 적법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재판에 회부해서 가려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시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 물리적인 조사 기간 연장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운영 철학이 더욱 중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