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방통대 등 로스쿨 기회 늘려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대나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로스쿨 관계자들도 제도 성공을 자평하진 않지만,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서 또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과도해선 안 되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