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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논란이 된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로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의 진실공방으로 간 사건을 봤는데 처음에는 고소로 시작됐다가 진실공방이 돼버렸네요?
[배상훈]
일단은 지금까지의 팩트는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씨를 지난달에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그건 뭐냐 하면 아마 2021년 12월쯤에 어떤 몸싸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한 4억 원 정도로 합의를 했고 아마도 지금 나오는 건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입을 다물자. 어차피 김하성 씨가 미국 진출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임혜동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어떤 것을 비밀을 얘기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스포츠학폭 혹은 스포츠 내에서의 선후배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혜동 씨의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술자리에서 때리고 상습폭행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정 정도 21년에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미국에 진출해서 로드매니저로 일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본인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하성 씨는 공갈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하성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건지 감정적인 것인지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은 앞으로 드러날 부분들이 많은 건데 2년 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합의금을 일단 줬습니다. 그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잖아요. 이때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 따라서 미국으로 갔고 로드매니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던 관계인데 어떻게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이 그겁니다. 오늘도 해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도 합의에 있었던 거냐, 이렇게도 한번 해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갈등했던 사람한테 4억이나 주고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직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데 다른 사건, 미국의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건의 예를 보면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서로 간에 비밀 합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앵커]
오늘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상훈]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해서 고 최숙현 선수 이후에 만들어진 운동계의 일종의 비리 정화기구 같은 데 제가 잠깐 관련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상 외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이고 엘리트 학원 체육에서 프로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후배 체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에 있을 때의 일종의 집단 얼차려 같은 것들을 했던 선후배가 스포츠단에서 똑같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심리구조라든가 일종의 폭행구조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자 프로배구 선수도 그렇고 프로농구 선수도 그렇고 계속 터지는 이유가 학폭 터지면 그때 누가 때렸다, 안 때렸다 사과하고 말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대단히 크게 유명인이 됐을 때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서 공소시효 안쪽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SNS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스포츠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수들이 잘 뛰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겠습니까?
[배상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죠. 이것은 김하성 선수와 임혜동 선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사회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차제에 스포츠학폭이라든가 아니면 프로 스포츠 내에서의 일종의 과거 유산 같은 것들.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처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볼 텐데 지난달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이 구속이 됐고요. 40대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살해한 주차관리인은 지적장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피해자는 건물주였고요. 그리고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은 2급 지적장애인이었고, 모텔 주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주차관리인 김 씨고요. 건물 모텔 주인이 조 씨라고 합니다. 김 씨는 구속돼 있고, 살인을 직접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분은 상당한 재력가인 건물주 80대분이십니다. 문제는 직접 살인을 실행한 분이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적장애가 있던 주차관리인.
[배상훈]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할 정도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말다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욕, 이런 비슷한 것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인을 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경찰에서 그 주변을 보니까 CCTV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 씨의 행동이 찍혔을 CCTV가 조 씨가 삭제한 정황이 있다.
[앵커]
처음에는 그 혐의만 인정이 됐었잖아요.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그 삭제한 것을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은 반려가 된 거고 이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혈흔이 묻은 것을 조 씨가 직접 지우고 다닌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정황들이 그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씨가 그 살인의 현장 관련된 부분에서 김 씨를 저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 씨가 무엇인가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주장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80대 유 씨가 피해자인데 김 씨가 이렇다고 한들 재산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막대한 부분의 이권이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모텔 관련된 흔히 말하는 월세라든가 이런 것 정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동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의 주요 요점입니다.
[앵커]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면 건물 주인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꼬드겼다고 하는데.
[배상훈]
조 씨가 김 씨를.
[앵커]
그렇다면 무언가 동기가 있던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대략 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유 씨라는 분이 아마 지금 조 씨라는 사람이 주변에 재개발 관련된 조합 같은 데에 관여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유 씨가 조 씨의 그것을 막았나 봅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이 조 씨를 막았고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이권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라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형사사건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앵커]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프로파일러시잖아요. 건물 주인이 주차관리인에게 계속해서 교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건물주가 아니라 모텔주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울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면서, 형제 사이니까. 내가 참 고통받고 있어. 누구한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 좀 봐줘. 우리는 형제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는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됐다고 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일종의 방아쇠가 된 트리거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형태의 어떤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1, 2, 3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마 2단계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니까 네가 날 도와줘야지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살인을 해라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것까지도 확보해내라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영장이 두 번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완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가야 될까요?
[배상훈]
명확한 동기,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조 씨에 대해 어떤 방해를 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동기가 되는 거고 또 나머지 포렌식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음성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음성 같은 것이 복구가 되면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 씨만이 아니라 조 씨의 배후가 또 있느냐.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분과 실행한 사람과 이것을 교사한 사람 조 씨 세 사람만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단위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 그 구역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까지, 영등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조 씨 혼자 했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80대 이분이 굉장히 재력가시니까 혹시 다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앵커]
조직범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배상훈]
그렇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명확히 이것은 영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서 3명의 아기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지금의 남성, 그러니까 친부입니다. 60대 남성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52살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대리모 한 분이 계시고 이 대리모가 하나가 아니라 3명입니다. 말하자면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대리모 36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 이게 2017년도에 얻어서 지금은 한 6살쯤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이들이 흔히 말하면 출산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앵커]
출생미신고 아동.
[배상훈]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가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대리모와 브로커와 그리고 친부 관련된.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3명. 오히려 지금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주민등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큰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앵커]
매매혐의요. 지금 60대 친부가 대리모를 의뢰한 거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의뢰를 한 거고,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합니까?
[배상훈]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지금 상당히 저 대가가 5000만 원, 4900만 원 되니까 아이를 실제로 돈받고 판 겁니다. 그러면 왜 팔았냐 이 말입니다.
[앵커]
60대 친부가 기존에 자기 자녀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배상훈]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배상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두 마디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야죠, 자기 아이인데.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체외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범죄가 더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배상훈]
네, 말하자면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장기밀매 같은 것도 충분히 이것은 추정해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대리출산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대리출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윤리법입니다. 3년, 5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역 3년, 5년이니까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목적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냐가, 동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도와줬을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관련된. 저걸 그냥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특정한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겠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부의 전수조사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전에도 여러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조금씩 드러나기는 했었어요. 이런 대리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요?
[배상훈]
경찰이 그걸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상에 제가 봐도 여럿입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대리모를 의뢰하고 그거에 대한 거래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대리모 사건을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앵커]
그것을 지금 잡아낼 수 없습니까, 그런 사이트? [배상훈]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수사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정도로.
[앵커]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세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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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논란이 된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로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의 진실공방으로 간 사건을 봤는데 처음에는 고소로 시작됐다가 진실공방이 돼버렸네요?
[배상훈]
일단은 지금까지의 팩트는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씨를 지난달에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그건 뭐냐 하면 아마 2021년 12월쯤에 어떤 몸싸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한 4억 원 정도로 합의를 했고 아마도 지금 나오는 건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입을 다물자. 어차피 김하성 씨가 미국 진출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임혜동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어떤 것을 비밀을 얘기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스포츠학폭 혹은 스포츠 내에서의 선후배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혜동 씨의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술자리에서 때리고 상습폭행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정 정도 21년에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미국에 진출해서 로드매니저로 일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본인은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하성 씨는 공갈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하성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건지 감정적인 것인지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은 앞으로 드러날 부분들이 많은 건데 2년 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합의금을 일단 줬습니다. 그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잖아요. 이때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 따라서 미국으로 갔고 로드매니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던 관계인데 어떻게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이 그겁니다. 오늘도 해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도 합의에 있었던 거냐, 이렇게도 한번 해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갈등했던 사람한테 4억이나 주고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직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런데 다른 사건, 미국의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건의 예를 보면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서로 간에 비밀 합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앵커]
오늘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배상훈]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해서 고 최숙현 선수 이후에 만들어진 운동계의 일종의 비리 정화기구 같은 데 제가 잠깐 관련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상 외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이고 엘리트 학원 체육에서 프로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후배 체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에 있을 때의 일종의 집단 얼차려 같은 것들을 했던 선후배가 스포츠단에서 똑같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심리구조라든가 일종의 폭행구조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자 프로배구 선수도 그렇고 프로농구 선수도 그렇고 계속 터지는 이유가 학폭 터지면 그때 누가 때렸다, 안 때렸다 사과하고 말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대단히 크게 유명인이 됐을 때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서 공소시효 안쪽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SNS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스포츠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수들이 잘 뛰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겠습니까?
[배상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죠. 이것은 김하성 선수와 임혜동 선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히 사회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차제에 스포츠학폭이라든가 아니면 프로 스포츠 내에서의 일종의 과거 유산 같은 것들.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처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볼 텐데 지난달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이 구속이 됐고요. 40대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살해한 주차관리인은 지적장애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피해자는 건물주였고요. 그리고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은 2급 지적장애인이었고, 모텔 주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왜냐하면 지금 주차관리인 김 씨고요. 건물 모텔 주인이 조 씨라고 합니다. 김 씨는 구속돼 있고, 살인을 직접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분은 상당한 재력가인 건물주 80대분이십니다. 문제는 직접 살인을 실행한 분이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적장애가 있던 주차관리인.
[배상훈]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할 정도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말다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욕, 이런 비슷한 것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인을 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경찰에서 그 주변을 보니까 CCTV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 씨의 행동이 찍혔을 CCTV가 조 씨가 삭제한 정황이 있다.
[앵커]
처음에는 그 혐의만 인정이 됐었잖아요.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그 삭제한 것을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은 반려가 된 거고 이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혈흔이 묻은 것을 조 씨가 직접 지우고 다닌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정황들이 그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씨가 그 살인의 현장 관련된 부분에서 김 씨를 저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 씨가 무엇인가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주장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80대 유 씨가 피해자인데 김 씨가 이렇다고 한들 재산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막대한 부분의 이권이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모텔 관련된 흔히 말하는 월세라든가 이런 것 정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동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의 주요 요점입니다.
[앵커]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면 건물 주인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꼬드겼다고 하는데.
[배상훈]
조 씨가 김 씨를.
[앵커]
그렇다면 무언가 동기가 있던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대략 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유 씨라는 분이 아마 지금 조 씨라는 사람이 주변에 재개발 관련된 조합 같은 데에 관여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신 유 씨가 조 씨의 그것을 막았나 봅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이 조 씨를 막았고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이권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라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형사사건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앵커]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프로파일러시잖아요. 건물 주인이 주차관리인에게 계속해서 교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건물주가 아니라 모텔주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울기도 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면서, 형제 사이니까. 내가 참 고통받고 있어. 누구한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 좀 봐줘. 우리는 형제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는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됐다고 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일종의 방아쇠가 된 트리거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형태의 어떤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1, 2, 3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마 2단계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니까 네가 날 도와줘야지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살인을 해라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것까지도 확보해내라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영장이 두 번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완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가야 될까요?
[배상훈]
명확한 동기,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조 씨에 대해 어떤 방해를 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동기가 되는 거고 또 나머지 포렌식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음성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음성 같은 것이 복구가 되면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 씨만이 아니라 조 씨의 배후가 또 있느냐.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분과 실행한 사람과 이것을 교사한 사람 조 씨 세 사람만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단위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 그 구역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까지, 영등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조 씨 혼자 했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80대 이분이 굉장히 재력가시니까 혹시 다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앵커]
조직범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배상훈]
그렇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명확히 이것은 영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서 3명의 아기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지금의 남성, 그러니까 친부입니다. 60대 남성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52살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대리모 한 분이 계시고 이 대리모가 하나가 아니라 3명입니다. 말하자면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대리모 36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 이게 2017년도에 얻어서 지금은 한 6살쯤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이들이 흔히 말하면 출산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앵커]
출생미신고 아동.
[배상훈]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가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대리모와 브로커와 그리고 친부 관련된.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3명. 오히려 지금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주민등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큰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앵커]
매매혐의요. 지금 60대 친부가 대리모를 의뢰한 거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의뢰를 한 거고,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합니까?
[배상훈]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지금 상당히 저 대가가 5000만 원, 4900만 원 되니까 아이를 실제로 돈받고 판 겁니다. 그러면 왜 팔았냐 이 말입니다.
[앵커]
60대 친부가 기존에 자기 자녀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배상훈]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배상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두 마디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야죠, 자기 아이인데.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체외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범죄가 더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배상훈]
네, 말하자면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장기밀매 같은 것도 충분히 이것은 추정해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대리출산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대리출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윤리법입니다. 3년, 5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역 3년, 5년이니까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목적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냐가, 동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도와줬을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관련된. 저걸 그냥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특정한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겠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부의 전수조사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전에도 여러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조금씩 드러나기는 했었어요. 이런 대리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요?
[배상훈]
경찰이 그걸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상에 제가 봐도 여럿입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대리모를 의뢰하고 그거에 대한 거래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대리모 사건을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앵커]
그것을 지금 잡아낼 수 없습니까, 그런 사이트? [배상훈]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수사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정도로.
[앵커]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세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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