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개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오늘(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비공개로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인 김 청장, 최 서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