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수리비 2천만 원" 전세사기 주택, 단전·누수 등 관리 부실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 신문 1면 보겠습니다.
<사기당한 집에 살아도, 혹한에 이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 아래 복도에 물이 차오른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 주택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된 곳은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수나 단전, 단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청이 피해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건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 부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지만, 정부는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스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된 피해자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주택의 수리비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소한 집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면 기사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국가 SOC 사업까지 멈췄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등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맡아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공사비 부담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현재 편성된 예산 정도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의 대심도 빗물터널 프로젝트뿐 아니라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 공사 등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1,0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주처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재정 당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10% 정도를 일단 삭감하고 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각 프로젝트의 완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을 둔 동물병원은 진찰비, 입원비 등 10여 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 됐습니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됐는데, 전국 동물병원의 70% 이상이 수의사를 1명만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된 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진료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를 게시해 두지 않거나, 여러 차례 요구해야만 알려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물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걱정인 반려인들은 더 이상 부르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며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사그라든 불매, 일본이 돌아오다>라는 제목 위아래로 상반된 분위기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위쪽은 지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모습인데, '우리 마트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한편 아래는 올해 모습인데, 대형마트에 여러 일본 맥주가 진열돼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됐던 일본 맥주는 한때 수입액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이전까지 줄곧 수입액 순위 1위를 지키다 9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 점차 수입액이 늘더니 결국 작년엔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또,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도 불매 운동 당시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요. 이제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해 렉서스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78%, 도요타가 35% 늘면서 더 이상 노재팬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유행을 잘 잡은 제품력이 통한 데다 이번 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된 데 따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