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 달 전 文 정부 '핵심' 재수사..."당연한 조치" vs "정치 탄압"

[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총선을 석 달 정도 남긴 시점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검찰이 다시 겨누자, 당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핵심 혐의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뿐 아니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지난해 11월) :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고 이후, 검찰의 눈은 '더 윗선'을 향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재수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려 오다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들이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엔 경찰이 관련 수사 상황을 20차례에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오고,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수차례 등장합니다.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을 넘어, 대통령 바로 아래 실장이나 수석급까지 '하명 수사'에 가담했는지 밝히는 게 재수사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1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후보자 매수 혐의'까지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봤음에도 다시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검찰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들에게 전방위 사정 칼날을 겨누자, 당사자들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8일, YTN 뉴스라이브) : 특히 저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다 무죄가 났는데 다시 수사를 재기하겠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돈 봉투 수사에 이어 한동안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수사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