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내일 1심 선고...'양승태 무죄' 뒤 결론 관심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법부 3인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내일(5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책감으로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검찰 공소사실에 신기루 같은 허상만 난무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은 뒤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가 하면, '재판 편파 진행'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이 파행을 겪으며 선고기일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내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