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필수의료에 향후 5년 간 10조 원 이상 집중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안에선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할 1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지난 2월 2일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OECD 국가들보다 우수한 의료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수출 정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고 필수 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의 조정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진료 분야별 불균형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 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넘어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개정을 마련하여 지불 제도 개정을 위한 시범 사업 등 건강보험 제도 혁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료 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종적인 전달체계뿐 아니라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에 횡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와 질병 단계마다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하여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질환 관리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맞고자 하는 욕구에 부합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와 거주지 임종 지원 등 삶 터 중심의 생애 말기 의료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지역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의 약제비 부담을 낮추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 목표를 제시하고 지출 목표 기준으로 수가와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선진국 사례들을 조사하여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불필요한 의료를 자제하고 의료 질을 높이려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협력해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고 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의료 이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이용량의 알림 서비스를 분기별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의료 이용 확인으로 건강보험의 자격 도용을 관리하고 약물 과잉 처방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의료 이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반대로 과다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부담의 보장 개선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표준화된 명칭으로 비급여 목록을 만들고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산보험료 축소와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지표의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보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의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과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의 치료법보다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R&D 투자, 필수의약품의 공급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가격을 우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이고 과학적 연구와 자기주도의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개방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가올 미래에도 미래 세대와 함께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필수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현재 규모의 준비금을 2028년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