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방식의 건강보험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리한다는 건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에 한번 꼴, 한해 365회를 넘게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물리치료를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줍니다.
최대 12만원에 이르는 '건강바우처'를 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더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30조 원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급여 항목에 더해 실손보험으로 내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렌즈삽입이나 이나 물리치료 후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4천억 원에서 3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과잉해서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합니다.
급여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거나, 급여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혼합진료'라고 해서 전부 금지되면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복지부는 혼합진료를 모두 막는 것은 아니고, 과잉 또는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자체는 과잉 진료가 아니지만 보통 물리치료 받고 또 도수치료를 받고, 하루에 두 번을 받기도 해 이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금지 대상이나 방식, 시행 시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앵커]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7%를 조금 웃돌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는데, 앞으로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5년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하면 어쨌든 상한에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그 논의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그것이 구체화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밖에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같이 본인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해 5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방식의 건강보험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리한다는 건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의료 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에 한번 꼴, 한해 365회를 넘게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물리치료를 하루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번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돌려줍니다.
최대 12만원에 이르는 '건강바우처'를 줘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더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며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갈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30조 원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급여 항목에 더해 실손보험으로 내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렌즈삽입이나 이나 물리치료 후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4천억 원에서 3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과잉해서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합니다.
급여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받거나, 급여인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혼합진료'라고 해서 전부 금지되면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복지부는 혼합진료를 모두 막는 것은 아니고, 과잉 또는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자체는 과잉 진료가 아니지만 보통 물리치료 받고 또 도수치료를 받고, 하루에 두 번을 받기도 해 이는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적 관점에서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금지 대상이나 방식, 시행 시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앵커]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높이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7%를 조금 웃돌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는데, 앞으로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5년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하면 어쨌든 상한에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그 논의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내에 그것이 구체화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밖에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같이 본인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해 5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