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출산 장려금 1억 원인데 세금이 4천만 원? 세무 당국 판단 주목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녀 한 명당 1억, 쌍둥이는 2억.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전해진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입니다. 그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는 기업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억 단위로 그것도 2021년 출생 자녀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기로 한 건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부영그룹은 이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제목을 보면, <출산장려금 1억 원,세금으로 4천만 원 떼일 수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준 돈이기 때문에 이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원래 받던 연봉과 합쳐 1억 5천만 원을초과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그럼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은 6천여만 원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부영 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직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10%를 적용받아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두고 볼 문제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러한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세무당국이 여러 가지 안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설 명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20대에서 60대 3천 명을 대상으로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있는지를 물었더니 전체의 54.5%가'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띈 건20대의 고향 방문 의사인데요. 20대 응답자의 61.6%가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고작년과 비교해 16.7%포인트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조사 업체 측은20대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을 방문해 위로와 안정을찾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OTT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집에서 쉬겠다는응답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 33%,'국내 여행' 16%, '밀린 집안일' 10%, '해외 여행'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흔히 5대 맹견이라고 부르는 종들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부터는 이 5종의 맹견을 기르기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사육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시도는위험도를 고려해 120일 안에 허가 여부를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는 누가 할까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기질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 담당할 예정입니다. 만일 심사 결과, 사육이 불허될 경우엔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맹견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책임과 실내 공용 공간에서의 소유자 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론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 소식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맥아더 장군에게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태극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태극무공훈장의 1호수훈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전쟁이 한창이었던 탓에 훈장 실물을 제작하지 못하고 증서와 대체 훈장을 주고 나중에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요. 74년 만에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데엔 시민들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밀리터리 마니아,박 씨의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요. 박 씨는 여러 자료를 모으던 중최초의 태극무공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아더기념관에 실물사진을 요청했는데, 뜻밖에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교환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해 추적을 이어갔고 그 과정을 블로그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후 박 씨의 블로그를 보던 한 시민이그 글을 정부에 제보했고, 결국 74년 만에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포스팅을 작성한 박 씨는이번 일을 통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박 씨와 제보자에게 감사장을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