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별사면 45만여 명 단행...김관진·김기춘 포함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면을 취지로 이뤄진 이번 특사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까지 더해져 모두 45만여 명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출신은 2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배경에 대한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직후 직접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시 수감 돼 남은 형기를 살아야 했던 만큼,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법무부 반박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밖에도 정부가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도 사면하고,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진행했죠?

[기자]
네 우선 경제인을 보면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5명이 복권됐는데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45만5,398명에 대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