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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이제는 새롭지 않을 만큼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앞서 들으신 대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의사 단체의 반발도 상당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의대정원 확대만이 답이다. 늘려도 소용없다, 이 논쟁은 계속 저희가 보도했고 교수님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정부가 여러 번의 협상 끝에, 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의가 있었고 결과가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생각보다는 좀 많은 증원이죠. 2000명이니까. 예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0년대 초에 대폭 줄인 뒤로 여러 번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2012년경에 논의가 되다가 말았고다시 또 지난 3년 전에 2020년, 벌써 4년이 되어 가는군요. 아무튼 그때도 논의가 됐다가 정부가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증원 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파격적이다. 그럼 지금의 의사헙회 반발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형선]
그러니까 그 2000명의 의미는 인구 1000명당 0.4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6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빼면 2.12명,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되니까 이것이 거의 2.78명 후반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2000명 증원된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일정 수가 배출되고 쭉 반복 지속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본적인 수준은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들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고 오전에도 정부와 의협이 마주앉았지만 4분여 만에 퇴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대화기구가 의료현안 협의체인데, 양측이 이렇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을 때 협상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 확대 자체 반대인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형선]
아마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의대정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회원들인 기존의 의사들과 의대생들, 전체적으로 의대 증원이 본인들의 수입의 파이, 분배해 나가는 사람을 증원을 통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의 반대를 감안했을 때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협회 간부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협상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준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입장이 뭔지 불확실하다고 느끼지만 근저에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그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앵커]
의대정원 반대하는 입장의 두 가지 근거로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건보재정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필수 회장 목소리 잠깐 듣고 또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갑니다.
[앵커]
지금 계속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깜깜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형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의사협회 간부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나 상대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오는 협상을 벌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회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이게 직선제이기 때문에 피선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지난 2020년 이후 벌써 3년 넘게 협상장을 계속 마련하고 해 왔죠,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협회 입장, 간부들의 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앵커] 이러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의사협회가 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숫자죠, 2035년에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더라고요. 법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정형선]
연구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원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낸다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연구결과에 대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앵커]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쪽 학자시기 때문에, 의사협회를 걷어내면, 혹시 의료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정형선]
그렇죠. 대개 의사들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협회는 대체로 개원의라고 해서 의원급들 있죠, 작은. 그쪽이 주로 회원들이에요.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수가 협상할 때도 그쪽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따로 병원협회라고 있고. 병원협회의 입장은 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죠. 비용도 올려줘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병원협회에서는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의사들의 모임이고 전체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원협회에서 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찬성했다가 또 때로는 회수하고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결과도 이견이 있는데 의사들 입장 같은 경우, 의사단체 같은 경우 또 다른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몰리는 데만 몰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려도 늘리는 게 필요한 데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단체는?
[정형선]
그 논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피부, 성형미용 쪽에 쏠리다 보니 필수의료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대정원 전체 총원을 늘리자고 하면 보통 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지역 간의 배분, 전문 분야 간 배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 인원수를 늘리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내세웠는데도 다시 일부만 몰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아 들어가지 않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인책, 그러니까 의사단체는 유인책이 없으면 필수의료 안 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관건인 건데 말씀하신 그 유인책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정리한 게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가장 많이 반대하는 대목이 어디일까요?
[정형선]
의사들은 일단 저 전체 중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정부 판단이죠. 의료인력 확충이 전체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필수의료가 제공되려면 전체 의사인력이 공급돼야 필수의료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냐는 걸 깔고. 다만 의사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 쪽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쪽의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마냥 필수의료 쪽 보상을 올려주려고 하면 사실 의사들이 느끼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고 전문 과목 간의 문제가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 누가 낮다고 하겠습니까. 소득도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주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올리는 걸 자제하는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의사들보다는 의료정책을 한다든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키지가 불만이죠. 상대적으로 필수의료라고 하면서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앵커]
그러면 의사협회의 목소리 다시 한 번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끝에 말하고 있는 건 개원의 면허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유인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형선]
그렇죠. 만약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체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내세우겠다고 패키지를 내세운 것이 지금 의사협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빼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상만 해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발표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개원면허제도라는 것은 의사자격증만 받았다고해서 명칭 독점은 부여하지만 업무 독점이라는 것도 부여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의사들이 면허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한 실습, 이런 여러 여건들을 확보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의협을 안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는 사실 의료를 담보해야 되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질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당수 나라들이.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의사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총량을 늘려서 우리들 불만인데 더군다나 패키지로 내놨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놓느냐, 아마 그런 불만은 충분히 의협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앵커]
이 시점에서 다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관점을 돌려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이런 의료 현실 속에서 정부가 빼든 카드에 대한 평가인데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도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의 배출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형선]
사실 전체 의사 인력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 사실 그것이 근저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양산해 왔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출하는 데 6~10년이 걸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정책을 잘못한 거,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그것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현 정부가 그래도 정책을 잘 펴서 그렇게 의대 증원을 결정해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료를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그쪽에 보상을 좀 더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내겠다고 한 것이 최근에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설명은 못 드려도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공정한 보상을 도입하겠다, 필수의료진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재원이 공격적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지금 건보재정도 부족한데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거든요.
[정형선]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겠다 하면 지불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건보재정이나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늘리지 않으면 받아가는 의사들이 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의대증원이라는 것을 놓고 양면성이 있는 정책인데 우리 전체 건강보험이 1년에 100조 원 이렇게 들아가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 10조라고 하는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상에 따른 증가에 반드시 보충돼야 할 것이 수가체계로 매년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해서 수가를 올려주는 계약이 있거든요. 이방식도 건드려야 합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또 올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필수분야는 올려주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년 올려주는 방식을 폐기하는 그런 패키지가 앞으로 보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의사들은 단체행동에 시동을 걸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설 연휴 이후 진료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어떻게 이후 상황을 예상하십니까?
[정형선]
진료대란이 일반적인 진료대란을 넘어서서 의사들이 최근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건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원들 앞에 놓고. 그렇지만 국민들 85%가 이미 의대증원을 찬성하고 있고 또 정부도 확고하게 이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되돌이킬 수 없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반대를 하고 명분도 없는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들이나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정형선]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끝나겠죠. 정부는 강경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경책 없이도 충분히 아마 극복될 수 있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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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이제는 새롭지 않을 만큼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앞서 들으신 대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의사 단체의 반발도 상당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의대정원 확대만이 답이다. 늘려도 소용없다, 이 논쟁은 계속 저희가 보도했고 교수님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정부가 여러 번의 협상 끝에, 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의가 있었고 결과가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생각보다는 좀 많은 증원이죠. 2000명이니까. 예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0년대 초에 대폭 줄인 뒤로 여러 번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2012년경에 논의가 되다가 말았고다시 또 지난 3년 전에 2020년, 벌써 4년이 되어 가는군요. 아무튼 그때도 논의가 됐다가 정부가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증원 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파격적이다. 그럼 지금의 의사헙회 반발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형선]
그러니까 그 2000명의 의미는 인구 1000명당 0.4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6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빼면 2.12명,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되니까 이것이 거의 2.78명 후반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2000명 증원된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일정 수가 배출되고 쭉 반복 지속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본적인 수준은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들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고 오전에도 정부와 의협이 마주앉았지만 4분여 만에 퇴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대화기구가 의료현안 협의체인데, 양측이 이렇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최근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봤을 때 협상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 확대 자체 반대인 건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형선]
아마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의대정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회원들인 기존의 의사들과 의대생들, 전체적으로 의대 증원이 본인들의 수입의 파이, 분배해 나가는 사람을 증원을 통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들의 반대를 감안했을 때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협회 간부들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협상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준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입장이 뭔지 불확실하다고 느끼지만 근저에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그 입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앵커]
의대정원 반대하는 입장의 두 가지 근거로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건보재정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필수 회장 목소리 잠깐 듣고 또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갑니다.
[앵커]
지금 계속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깜깜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형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의사협회 간부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나 상대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오는 협상을 벌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회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이게 직선제이기 때문에 피선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도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지난 2020년 이후 벌써 3년 넘게 협상장을 계속 마련하고 해 왔죠,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협회 입장, 간부들의 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앵커] 이러면서 민사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의사협회가 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숫자죠, 2035년에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더라고요. 법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정형선]
연구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원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낸다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연구결과에 대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앵커]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쪽 학자시기 때문에, 의사협회를 걷어내면, 혹시 의료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정형선]
그렇죠. 대개 의사들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협회는 대체로 개원의라고 해서 의원급들 있죠, 작은. 그쪽이 주로 회원들이에요.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가 수가 협상할 때도 그쪽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따로 병원협회라고 있고. 병원협회의 입장은 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죠. 비용도 올려줘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병원협회에서는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의사들의 모임이고 전체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병원협회에서 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찬성했다가 또 때로는 회수하고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결과도 이견이 있는데 의사들 입장 같은 경우, 의사단체 같은 경우 또 다른 쏠림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몰리는 데만 몰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려도 늘리는 게 필요한 데 늘리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단체는?
[정형선]
그 논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피부, 성형미용 쪽에 쏠리다 보니 필수의료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대정원 전체 총원을 늘리자고 하면 보통 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지역 간의 배분, 전문 분야 간 배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 인원수를 늘리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내세웠는데도 다시 일부만 몰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아 들어가지 않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유인책, 그러니까 의사단체는 유인책이 없으면 필수의료 안 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관건인 건데 말씀하신 그 유인책이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정리한 게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가장 많이 반대하는 대목이 어디일까요?
[정형선]
의사들은 일단 저 전체 중에서 의료인력 확충이 정부 판단이죠. 의료인력 확충이 전체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필수의료가 제공되려면 전체 의사인력이 공급돼야 필수의료정책 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냐는 걸 깔고. 다만 의사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 쪽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그쪽의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마냥 필수의료 쪽 보상을 올려주려고 하면 사실 의사들이 느끼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고 전문 과목 간의 문제가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이 누가 낮다고 하겠습니까. 소득도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주기보다는 필요한 분야에 올려주고 나머지는 올리는 걸 자제하는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의사들보다는 의료정책을 한다든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키지가 불만이죠. 상대적으로 필수의료라고 하면서 보상을 많이 해 주니까.
[앵커]
그러면 의사협회의 목소리 다시 한 번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끝에 말하고 있는 건 개원의 면허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유인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형선]
그렇죠. 만약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체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내세우겠다고 패키지를 내세운 것이 지금 의사협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빼고. 정부 입장에서도 보상만 해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종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발표했는데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개원면허제도라는 것은 의사자격증만 받았다고해서 명칭 독점은 부여하지만 업무 독점이라는 것도 부여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의사들이 면허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한 실습, 이런 여러 여건들을 확보해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의협을 안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는 사실 의료를 담보해야 되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질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당수 나라들이.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의사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총량을 늘려서 우리들 불만인데 더군다나 패키지로 내놨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놓느냐, 아마 그런 불만은 충분히 의협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앵커]
이 시점에서 다시 의료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관점을 돌려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이런 의료 현실 속에서 정부가 빼든 카드에 대한 평가인데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정원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도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의 배출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형선]
사실 전체 의사 인력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 사실 그것이 근저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양산해 왔죠.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출하는 데 6~10년이 걸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정책을 잘못한 거,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그것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현 정부가 그래도 정책을 잘 펴서 그렇게 의대 증원을 결정해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료를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그쪽에 보상을 좀 더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내겠다고 한 것이 최근에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설명은 못 드려도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공정한 보상을 도입하겠다, 필수의료진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놓은 재원이 공격적입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지금 건보재정도 부족한데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거든요.
[정형선]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겠다 하면 지불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건보재정이나 의료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늘리지 않으면 받아가는 의사들이 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의대증원이라는 것을 놓고 양면성이 있는 정책인데 우리 전체 건강보험이 1년에 100조 원 이렇게 들아가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 10조라고 하는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상에 따른 증가에 반드시 보충돼야 할 것이 수가체계로 매년 환산지수 계약이라고 해서 수가를 올려주는 계약이 있거든요. 이방식도 건드려야 합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또 올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필수분야는 올려주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년 올려주는 방식을 폐기하는 그런 패키지가 앞으로 보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의사들은 단체행동에 시동을 걸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설 연휴 이후 진료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어떻게 이후 상황을 예상하십니까?
[정형선]
진료대란이 일반적인 진료대란을 넘어서서 의사들이 최근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건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의사협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원들 앞에 놓고. 그렇지만 국민들 85%가 이미 의대증원을 찬성하고 있고 또 정부도 확고하게 이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되돌이킬 수 없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반대를 하고 명분도 없는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의사들이나 의사단체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정형선]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끝나겠죠. 정부는 강경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경책 없이도 충분히 아마 극복될 수 있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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