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의료 차질 계속...법적 조치 임박

전공의 사직 의료 차질 계속...법적 조치 임박

2024.02.21.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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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정부는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종합병원인데, 전공의들이 떠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인지 이곳은 평소보다도 더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성모병원에는 290명의 전공의가 소속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65%에 이르는 190명이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사직 비율인 55% 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카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8개 산하 병원을 두고, 전체 전공의만 95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국 단위로 보면,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술과 진료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삼성서울병원은 예정된 수술의 30% 정도가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천4백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전공의 1,630명이 실제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83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들은 어제(20일) 긴급 총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표심을 고려한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국 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무지 이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조만간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대검 차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 사법처리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압박과 동시에 전공의들 대신 병원을 지킨 의사들에게는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날에만 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대부분 수술이 취소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을 민간인 환자에 개방하고, 지역별 공공의료원의 진료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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