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작성' 조현천 추가 기소...'내란음모' 무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기무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