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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병원을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현장에서 수련,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죠.갈등에 타협점이 없는 걸까요. 전공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이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류옥하다]
저는 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2월 16일 사직한 류옥하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 레지던트도 대전에서 남아서 응급실에 종사를 하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위해 몸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16일에 사직 대열에 합류하신 건가요?
[류옥하다]
저랑 제 동료 하나가 제일 먼저 사직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류옥하다]
사실 제 결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증원으로 보면서 사실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떠한 정부의 명확한 근거나 자료나 혹은 설득이나 대화 의지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일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뿐이고 동료들도 같이 갈 사람은 나랑 같이 떠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죠.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옥하다]
제가 일단 어떤 직도 맡고 있지 않아서 다른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원할 때 저희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업을 그만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옥하다]
정부가 자꾸만 파업, 단체행동, 강대강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는 정말로 개개별로 사직을 했을 뿐이고 사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환우회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환자분들이 을이니까 돌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을이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분들도 을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지금 을과 을이 뭉쳐서 갑인 정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을과 을이 뭉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직할 때 가장 고민됐고 마지막에 망설였던 것은 병동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중환자실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손에 생명을 맡겨놓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의료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수만,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앵커] 환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병원에 남아서 뭔가 타협점을 찾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떠한 대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직한 직후부터 바로 업무개시명령과 주동자를 잡아서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지금 집마다 경찰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 주위들 다. 그다음에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저희가 무슨 범죄를 저질르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굉장한 중범죄자 같은데요. 저는 정말 어떤 근거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주변에 다른 전공의분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하시나요?
[류옥하다]
네,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요즘에?
[류옥하다]
나는 그만뒀으니까 뭔 일할지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부와 강대강 대치 이러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지금 필수의료와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정말 이 사태가 끝나도 정부의 신솔한 대화 의지와 정책 개선, 분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로 안 돌아올 수 있어요. 한 3분의 1, 2분의 1은요. 정말 지금 사직서를 16일 같이 낸 동료 하나는 저희 병원 앞에 AI 직업 매칭 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센터. 거기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친구 하나는 바로 자격증 준비하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호주 이민이었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 놔뒀던 뮤지션의 꿈을, 음악의 꿈을 펼치겠다면서 학원을 등록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으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가장 눈에 띄고 거세보이거든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류옥하다]
글쎄요. 그거는 전공의협의회나 이런 곳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직한 전공의 개인일 뿐이고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명 증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이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류옥하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원하는 부분만 취사선택하고 짜깁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20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시나리오 추계를 하나만 계산을 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5%씩 천천히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겁박 주고 전공의들보고 출국금지명령, 경찰 출두하라, 고소한다, 법정 최고형 이런 거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체 누가 믿고 가겠습니까.
[앵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계속 구급차를 타고 돌았다더라. 그리고 소아과에 가려면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침 일찍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전해 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니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옥하다]
저는 이것을 되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정부가 흐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의료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사 수 증원은 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수가 적다는 OECD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맨날 인용하는데 그 의사 수가 적은 똑같은 OECD 통계의 나머지 항목들은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세계에서 3위입니다. 대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왜 이렇게 건강한 거죠? 그다음에 예방 가능 사망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35개국 중에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낮습니다. 생각보다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OECD 수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사 수가 적다고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25살 청년일 뿐이고요.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게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이런 곳들은 의사가 거의 준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추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 수 적어서 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앵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대책을, 보완책을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류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개 상품 묶어서 이렇게 하는 패키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포장지는 깔끔한 명절 선물 세트를 만들어놨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까보니까 다 하나하나 썩어 있는 과일이에요.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 예산이 280조가 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 이런 예산 들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텝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10조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지역의료나 이런 곳에 얼마나 쓰이는지 수가 체계는 어떤지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면책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공제나 면책이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성형이 빠져 있습니다. 손가락 잘렸을 때 붙이는 거 성형외과 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칼부림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환자분 중 한 분이 여러 병원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칼부림 났을 때 꿰매는 것 성형외과 갑니다. 왜 이건 필수의료가 아닙니까?
[앵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10조원을 투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의료사고 관련해서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진료 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요.
[류옥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특례법을 물론 발의는 정부가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뭘 믿고 통과될 거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이거 결국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면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부터도 충청, 경상, 전라가 만나는 3도봉 아래서 산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전 지역의 의과대학을 나왔고 대전 성모병원을 나와서 응급의학과로 진학을 해서 응급실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해 일할 생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조차도 지금의 정책에 실망하고 이렇게 의사들을 핍박하는데 대체 내가 이 사명감이 부정당하고 정말로 이 사명감을 군홧발로 짓밟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유인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유인책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보완책과 상관없이 일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가까이 일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더 늘어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싼 의사를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빅5 병원들은 몇 개월, 몇 년씩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빅5 병원 입장에서는 200만 원, 400만 원 하는 전공의들을 88시간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100시간 이상이랍니다. 그 사람들을 두 배 늘어났을 때 일을 절반으로 과연 줄일까요? 아닙니다. 100시간이라는 400만 원짜리 전공의를 2배로 그냥 늘릴 뿐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보자면 일단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수치를 봤을 때 의사가 부족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고, 의사가 늘어나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류옥하다]
혹시 하나 짚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쪽으로 통계나 해석이나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학계와 환자들과 현장의 전공의와 의사들의 소리를 듣고 충분히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대화 시작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화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사가 늘어나면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더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해 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환자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잖아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류옥하다]
그런 여론들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단순히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지금 의료 문제가 있잖아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 전부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산청 이런 데서 4억에 의사를 못 구한다.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좋은 수치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가능사망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이런 것들도 캐나다 이런 데 2년씩 대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병원이 다음 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숙의와 논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은 정부가 정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에 국민과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대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통 과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앞서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본인도 지금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갈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류옥하다]
일단은 저는 이번 사태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만약에 사태가 끝나 더라도 의사라는 업을 던지고 그다음에 산골에서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글을 쓰고 이럴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는 돌아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위 전공의들은, 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협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 친구들을 얘기를 해 주면 일단은 지금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요. 대화를 합시다. 제발요.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칩시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굉장히 거센 압박들과 협박들, 겁박을 멈추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옥하다 씨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실 그날이 오기를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성모병원 사직전공의 류옥하다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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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병원을 사직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현장에서 수련,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죠.갈등에 타협점이 없는 걸까요. 전공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이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류옥하다]
저는 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2월 16일 사직한 류옥하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 레지던트도 대전에서 남아서 응급실에 종사를 하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위해 몸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앵커]
지난 16일에 사직 대열에 합류하신 건가요?
[류옥하다]
저랑 제 동료 하나가 제일 먼저 사직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류옥하다]
사실 제 결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것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증원으로 보면서 사실 어떠한 통계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떠한 정부의 명확한 근거나 자료나 혹은 설득이나 대화 의지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일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뿐이고 동료들도 같이 갈 사람은 나랑 같이 떠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죠.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옥하다]
제가 일단 어떤 직도 맡고 있지 않아서 다른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업무개시명령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언제든지 원할 때 저희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업을 그만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옥하다]
정부가 자꾸만 파업, 단체행동, 강대강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는 정말로 개개별로 사직을 했을 뿐이고 사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환우회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환자분들이 을이니까 돌아와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자분들도 을이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분들도 을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100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200만 원, 400만 원 받는 전공의들도 을입니다. 지금 을과 을이 뭉쳐서 갑인 정부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을과 을이 뭉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촉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생명을 볼모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직할 때 가장 고민됐고 마지막에 망설였던 것은 병동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중환자실 담당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 손에 생명을 맡겨놓은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의료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미래에 수만, 수십만의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앵커] 환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병원에 남아서 뭔가 타협점을 찾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어떠한 대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직한 직후부터 바로 업무개시명령과 주동자를 잡아서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지금 집마다 경찰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 주위들 다. 그다음에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저희가 무슨 범죄를 저질르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굉장한 중범죄자 같은데요. 저는 정말 어떤 근거로 그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주변에 다른 전공의분들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하시나요?
[류옥하다]
네,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요즘에?
[류옥하다]
나는 그만뒀으니까 뭔 일할지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부와 강대강 대치 이러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지금 필수의료와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정말 이 사태가 끝나도 정부의 신솔한 대화 의지와 정책 개선, 분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로 안 돌아올 수 있어요. 한 3분의 1, 2분의 1은요. 정말 지금 사직서를 16일 같이 낸 동료 하나는 저희 병원 앞에 AI 직업 매칭 센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센터. 거기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친구 하나는 바로 자격증 준비하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호주 이민이었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어릴 때 놔뒀던 뮤지션의 꿈을, 음악의 꿈을 펼치겠다면서 학원을 등록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으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가장 눈에 띄고 거세보이거든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류옥하다]
글쎄요. 그거는 전공의협의회나 이런 곳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직한 전공의 개인일 뿐이고 제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명 증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이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류옥하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원하는 부분만 취사선택하고 짜깁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200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시나리오 추계를 하나만 계산을 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먼저 구조적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5%씩 천천히 증원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 정부가 정말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겁박 주고 전공의들보고 출국금지명령, 경찰 출두하라, 고소한다, 법정 최고형 이런 거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화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체 누가 믿고 가겠습니까.
[앵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흔히들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계속 구급차를 타고 돌았다더라. 그리고 소아과에 가려면 오픈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침 일찍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전해 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의사가 부족한 것 아니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옥하다]
저는 이것을 되게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정부가 흐리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의료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사 수 증원은 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수가 적다는 OECD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맨날 인용하는데 그 의사 수가 적은 똑같은 OECD 통계의 나머지 항목들은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세계에서 3위입니다. 대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왜 이렇게 건강한 거죠? 그다음에 예방 가능 사망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35개국 중에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낮습니다. 생각보다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OECD 수준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사 수가 적다고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25살 청년일 뿐이고요. 전문가분들이나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통계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게 고용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이런 곳들은 의사가 거의 준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추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 수 적어서 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고 논리의 비약입니다.
[앵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는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대책을, 보완책을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류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개 상품 묶어서 이렇게 하는 패키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포장지는 깔끔한 명절 선물 세트를 만들어놨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까보니까 다 하나하나 썩어 있는 과일이에요.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 예산이 280조가 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방범용 CCTV 이런 예산 들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텝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10조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지역의료나 이런 곳에 얼마나 쓰이는지 수가 체계는 어떤지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면책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공제나 면책이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성형이 빠져 있습니다. 손가락 잘렸을 때 붙이는 거 성형외과 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칼부림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환자분 중 한 분이 여러 병원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칼부림 났을 때 꿰매는 것 성형외과 갑니다. 왜 이건 필수의료가 아닙니까?
[앵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10조원을 투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의료사고 관련해서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진료 항목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는 거고요.
[류옥하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특례법을 물론 발의는 정부가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 뭘 믿고 통과될 거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이거 결국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면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저부터도 충청, 경상, 전라가 만나는 3도봉 아래서 산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전 지역의 의과대학을 나왔고 대전 성모병원을 나와서 응급의학과로 진학을 해서 응급실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해 일할 생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조차도 지금의 정책에 실망하고 이렇게 의사들을 핍박하는데 대체 내가 이 사명감이 부정당하고 정말로 이 사명감을 군홧발로 짓밟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유인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유인책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보완책과 상관없이 일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제가 왜 이렇게 전공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가까이 일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더 늘어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류옥하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싼 의사를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빅5 병원들은 몇 개월, 몇 년씩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빅5 병원 입장에서는 200만 원, 400만 원 하는 전공의들을 88시간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100시간 이상이랍니다. 그 사람들을 두 배 늘어났을 때 일을 절반으로 과연 줄일까요? 아닙니다. 100시간이라는 400만 원짜리 전공의를 2배로 그냥 늘릴 뿐입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보자면 일단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수치를 봤을 때 의사가 부족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고, 의사가 늘어나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고 또 정부에서 발표한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류옥하다]
혹시 하나 짚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쪽으로 통계나 해석이나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학계와 환자들과 현장의 전공의와 의사들의 소리를 듣고 충분히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대화 시작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화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사가 늘어나면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더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해 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환자나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잖아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류옥하다]
그런 여론들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단순히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지금 의료 문제가 있잖아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 전부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그다음에 산청 이런 데서 4억에 의사를 못 구한다.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좋은 수치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가능사망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이런 것들도 캐나다 이런 데 2년씩 대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병원이 다음 날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숙의와 논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금은 정부가 정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에 국민과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제대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통 과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앞서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본인도 지금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갈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류옥하다]
일단은 저는 이번 사태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만약에 사태가 끝나 더라도 의사라는 업을 던지고 그다음에 산골에서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글을 쓰고 이럴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는 돌아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위 전공의들은, 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협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 친구들을 얘기를 해 주면 일단은 지금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요. 대화를 합시다. 제발요.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싶어요.
학계와 전문가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칩시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굉장히 거센 압박들과 협박들, 겁박을 멈추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옥하다 씨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실 그날이 오기를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성모병원 사직전공의 류옥하다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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