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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가격이 저렴한 상품 찾기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정적, 유해성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쇼핑 앱을 이용하면 선정적인 광고가 수시로 떠 알람을 끄는 경우도 있고,
추천 검색어에는 선정성이 짙은 이미지와 상품이 자주 나타나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광고 이외에, 실제 쇼핑몰 홈페이지에 속옷이란 단어만 쳐도 일반적인 속옷 제품보다는 유해 상품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앱에선 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 상품 등은 판매할 수 없게 엄격히 규제돼 있습니다.
만약 일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성인 인증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선 유해성이나 선정성을 띄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꼭 선정적인 상품이 아니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유사 총기도 판매해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정력제, 통캇알리가 들어있는 남성 보충제는 물론이고,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 상품까지,
현행법상 판매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들이 들어있지만 성분 표시도 잘 돼 있지 않은데요.
진짜와 가짜를 떠나,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광고와 판매가 도를 넘자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지만, 규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쇼핑몰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에 따라 경고 조치나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를 할 순 있지만 해외 업체들이 외면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급성장으로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맞는 규제 조치와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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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정적, 유해성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쇼핑 앱을 이용하면 선정적인 광고가 수시로 떠 알람을 끄는 경우도 있고,
추천 검색어에는 선정성이 짙은 이미지와 상품이 자주 나타나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광고 이외에, 실제 쇼핑몰 홈페이지에 속옷이란 단어만 쳐도 일반적인 속옷 제품보다는 유해 상품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앱에선 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 상품 등은 판매할 수 없게 엄격히 규제돼 있습니다.
만약 일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성인 인증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선 유해성이나 선정성을 띄는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꼭 선정적인 상품이 아니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유사 총기도 판매해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정력제, 통캇알리가 들어있는 남성 보충제는 물론이고,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 상품까지,
현행법상 판매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들이 들어있지만 성분 표시도 잘 돼 있지 않은데요.
진짜와 가짜를 떠나,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광고와 판매가 도를 넘자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지만, 규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해외 쇼핑몰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에 따라 경고 조치나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를 할 순 있지만 해외 업체들이 외면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급성장으로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맞는 규제 조치와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로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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