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일상을 촬영하다 신체가 노출됐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강릉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용변 장면 촬영물이 24개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모두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