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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로 귀결될 수 있는 저출생 위기, 지자체 움직임까지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지난해 4분기에는 더 떨어져 0.65명을 기록한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국사회,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하고 여러 번 저출생 문제를 대담을 했는데 한마디로 박사님께서는 본질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그사이에 추가된 지표들을 늘어놓고 대담을 한번 이어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한 건데 지금 하락 폭도 커지고 있는 건가요?
[이상림]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약간 둔화되던 추세가 다시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말씀과 함께 0.7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OECD 절반이다,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여성이 100명이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7이라면 70명을 낳겠죠. 70명이 그 다음 세대는 얼마를 낳을까요? 70명에 0.7을 곱하면 50명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명의 출생아 중에 절반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2면 25명이 됩니다. 100명이 한세대 반 만에 25명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100명이 아니라 남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한 세대 반 만에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 줄어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년 대비 0.06명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0.06명이라는 수치를 보면 되게 작은 수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등락을 같이 하다가 2016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좀 컸어요. 0.1명 이상 떨어지는 해도 있었다가 21년하고 22년에는 감소 폭이 0.0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쯤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럴 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아 출산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인들도 있었는데 작년 합계출산율이 0.06명이 더 줄어들었어요.
낙폭이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이건 지난 시기 동안 코로나 이후에 미루었던 혼인과 출산을 재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면서 앞으로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게 과거와 비교하게 보이는 특징인가요?
[이상림]
네, 우선 전반적인 수치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지자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가 14.7%가 떨어져서 합계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출산한 경기도의 출생아 수도 8.6% 떨어져서 감소 폭이 컸어요.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곳 중의 하나였는데 재작년부터 서울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신혼부부가 전입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경기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이것은 그나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지역들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데 지난해 4분기를 보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했어요. 0.7명,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림]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출산율의 반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출산을 재개했던 것이 끝나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청년들이 혼인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여러 보도 중의 하나가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마저도 23만 명이 태어난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일본의 사회적 문화 배경이 다르지만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게 비슷해서일까요?
[이상림]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데 출산율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일본이 성별 격차라든가 그간의 경기를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안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것,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더 안 좋고 문화와 자기 현실감의 갭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잘못된 패턴 중의 하나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잘했고 , 일본 정부는 잘했고 우리나라는 못했다라는 해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꼭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탓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본질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출산율 하락세가 우리나라만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보니까 파이낸셜타임스 이런 데 보도를 보니까 출산율 하락이 대부분 사회와 경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세계 추세는 어떤가요?
[이상림]
사회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장기간 패턴이고요. 주목해야 되는 건 2010년부터 출산율이 서구에서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도 유럽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합계출산율도 1.4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이를 안 낳냐?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함이 커지면서 세대를 이루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NS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과시적 소비로 빠지면서 이런 이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앞서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설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더 나빠지고 있는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청년과 노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지표가 낮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마는 미리 같이 함께 보면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혼인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했다는 추세도 있거든요.
혼인 건수 감소 추세를 모은 화면을 띄워봐 주시고. 결국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걸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선가 출산과 소비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셨고요.
[이상림]
저는 혼인을 안 하는 것과 출산을 안 하는 것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특히 정책적으로는 혼인 지원 정책 그다음에 출산 지원 정책 분리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독립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이런 생애 과정 전반이 멈춰져 있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혼인은 특히 지금 청년들이 혼인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혼인을 자꾸 청년들이 기피한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혼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보면 혼인을 안 하겠다, 부정적인 측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유보적 측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달라지거나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청년들이 생애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연구조사,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낮다, 계속 이런 연구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연구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림]
저는 요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은 쿨하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결혼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혼인 지원을 하려는 정책들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가족의 구성이라든지 다음 세대에 대한 재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는 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에게 일어나니까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지 청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고 결혼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이런 벽들을 뚫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막혀 있는 벽을 뚫어야 된다. 그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0명대 출산율. 이게 심각한 것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국방력, 나라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렇게도 들거든요. 박사님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이상림]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가장 얘기하는 건 노동력 감소, 노동력 부족.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그다음에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경제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인구를 경제 발전을 하위 영역으로 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출산이 생기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된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해요. 사회적으로 격차가 더 커지고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격차가 커지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커지고 또한 자산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그리고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연대성이 위기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고 위험한 사회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모두가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0명대 합계출산율. 이걸 두고 어느 국가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걸 기대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돌봄 문제 예산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특혜, 아동 수당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금전적, 경제적 대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상림]
지금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효과성의 크기를 보기 전에 진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보편보육수당이 인상되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면 2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만 원짜리 학원이 전국적으로 늘었어요.
0세 미술관도 생기고요. 그리고 2020년경에는 어떤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200만 원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했는데 그러자 일시에 그 지역에서 200만 원이 보증금이 다 올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한 비용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정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주거 지원을 한다면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주거정책과 같이 가야 되고 양육비 지원을 해 준다면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교육 개혁과 같이 가야 돼요.
자꾸 경제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부처들의 정책들도 저출산 문제의 국정 기조로 올라가면서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 개혁 같은 것도 동반되어야 된다. 아까 벽을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벽을 뚫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오늘 저희가 단 제목이, 파격적인 대책인데. 담당 부처 연구 위원도 해 보셨고 지금 아까 정부 정책만 탓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될 사회적 고민이 있다면 어떤 측면일까요?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는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으로만 했어요.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임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 가장 숨겨져 있는 가정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개입이 돼 있어요.
사교육 경쟁이라든지 아파트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들이 쌓이면서 청년세대에게 몰려가고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생애과정이 중단되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부와 함께 모든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출산 정책만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적인, 같이 통합된 그런 종합적인 국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치료도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상림]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관돼 있는 다른 영역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위기인데요. 지방 소멸 위기가 있어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지방에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인데요. 이런 문제들 연관돼서 지방 소멸 위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이상림]
지금 약간 눈여겨보실 게 이게 연관은 돼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는 것은 저출산이 누적된 효과인데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 고령화 수준도 가장 높고, 인구 감소 폭도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핵심은 청년의 이동이에요. 청년이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의 연령 성비를 보면 110 정도로 여성 100명에 남성 110으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80~90년대 태아 낙태, 성별에 따른 낙태에 따른 효과인데요.
서울은 반대로 성비가 95입니다. 남성 100명에 여성이 95 정도 되는,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데요. 이건 여성들이 더 많이 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방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업, 평생직장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갖고자 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이 부족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또 남성 청년들도 상황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방의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조업의 위기도 같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고 지역이나 권역에서 생애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편적인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상업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 산업의 조정에 있어서도 지역을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더 큰 굉장히 몇몇 단편 지원이 아니라 큰 차원의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저출생 얘기를 하면서 붕괴, 소멸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흐름상 혼인 건수 지표를 먼저 썼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그나마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는 것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오를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게 사실은 재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인이 재개가 됐지만 작년에도 볼 수 있듯이 이게 과연 출산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벽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혼인이 일어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의 재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면 91년생, 92년생부터 반등이 약간 일어납니다. 90년대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인이 일어났던 것만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묻는 것은 약간 안일하지 않나.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혼인 건수가 낮아진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혼인 건수가 40% 가량 감소했다고 해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여성들은 결혼하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경력 단절이라든지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관들이 같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혼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상림 박사님과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 아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련 부처에도 계셨습니다마는 혹시 좀 더 파격적으로 어떤 인구 관련 부서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상림]
저는 개인적으로 전담부서 설치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야도 그렇고 책임을 둘 수 있는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대를 하지만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그걸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이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더 부처에 힘을 가지면서 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더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부의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 사회적인 합의와 또 미래세대의 위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타협을 이뤄야 하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 공약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더불어 또 가족의 가치를 좀 더 우리 모두 한 번 더 훼손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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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로 귀결될 수 있는 저출생 위기, 지자체 움직임까지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지난해 4분기에는 더 떨어져 0.65명을 기록한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국사회,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하고 여러 번 저출생 문제를 대담을 했는데 한마디로 박사님께서는 본질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그사이에 추가된 지표들을 늘어놓고 대담을 한번 이어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한 건데 지금 하락 폭도 커지고 있는 건가요?
[이상림]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약간 둔화되던 추세가 다시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말씀과 함께 0.7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 OECD 절반이다, 그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여성이 100명이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0.7이라면 70명을 낳겠죠. 70명이 그 다음 세대는 얼마를 낳을까요? 70명에 0.7을 곱하면 50명이 낳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명의 출생아 중에 절반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2면 25명이 됩니다. 100명이 한세대 반 만에 25명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100명이 아니라 남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한 세대 반 만에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 줄어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년 대비 0.06명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0.06명이라는 수치를 보면 되게 작은 수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등락을 같이 하다가 2016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좀 컸어요. 0.1명 이상 떨어지는 해도 있었다가 21년하고 22년에는 감소 폭이 0.0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쯤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럴 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아 출산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인들도 있었는데 작년 합계출산율이 0.06명이 더 줄어들었어요.
낙폭이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이건 지난 시기 동안 코로나 이후에 미루었던 혼인과 출산을 재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면서 앞으로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게 과거와 비교하게 보이는 특징인가요?
[이상림]
네, 우선 전반적인 수치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지자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가 14.7%가 떨어져서 합계출산율이 0.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 출산한 경기도의 출생아 수도 8.6% 떨어져서 감소 폭이 컸어요.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곳 중의 하나였는데 재작년부터 서울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신혼부부가 전입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경기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이것은 그나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지역들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데 지난해 4분기를 보면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했어요. 0.7명,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림]
그런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출산율의 반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출산을 재개했던 것이 끝나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청년들이 혼인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또 나온 여러 보도 중의 하나가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마저도 23만 명이 태어난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일본의 사회적 문화 배경이 다르지만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게 비슷해서일까요?
[이상림]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데 출산율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일본이 성별 격차라든가 그간의 경기를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안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것,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더 안 좋고 문화와 자기 현실감의 갭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잘못된 패턴 중의 하나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잘했고 , 일본 정부는 잘했고 우리나라는 못했다라는 해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꼭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탓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본질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5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출산율 하락세가 우리나라만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요. 보니까 파이낸셜타임스 이런 데 보도를 보니까 출산율 하락이 대부분 사회와 경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던데요. 세계 추세는 어떤가요?
[이상림]
사회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장기간 패턴이고요. 주목해야 되는 건 2010년부터 출산율이 서구에서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도 유럽에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합계출산율도 1.4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하락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이를 안 낳냐? 이건 그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함이 커지면서 세대를 이루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SNS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과시적 소비로 빠지면서 이런 이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앞서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설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더 나빠지고 있는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청년과 노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지표가 낮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마는 미리 같이 함께 보면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혼인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했다는 추세도 있거든요.
혼인 건수 감소 추세를 모은 화면을 띄워봐 주시고. 결국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걸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선가 출산과 소비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하셨고요.
[이상림]
저는 혼인을 안 하는 것과 출산을 안 하는 것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특히 정책적으로는 혼인 지원 정책 그다음에 출산 지원 정책 분리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독립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이런 생애 과정 전반이 멈춰져 있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혼인은 특히 지금 청년들이 혼인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혼인을 자꾸 청년들이 기피한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혼인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보면 혼인을 안 하겠다, 부정적인 측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유보적 측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달라지거나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면, 그리고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청년들이 생애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연구조사,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낮다, 계속 이런 연구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연구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림]
저는 요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것은 쿨하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결혼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혼인 지원을 하려는 정책들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가족의 구성이라든지 다음 세대에 대한 재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는 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에게 일어나니까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지 청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고 결혼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이런 벽들을 뚫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막혀 있는 벽을 뚫어야 된다. 그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0명대 출산율. 이게 심각한 것은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국방력, 나라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렇게도 들거든요. 박사님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이상림]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가장 얘기하는 건 노동력 감소, 노동력 부족.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그다음에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경제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인구를 경제 발전을 하위 영역으로 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출산이 생기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된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해요. 사회적으로 격차가 더 커지고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격차가 커지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커지고 또한 자산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그리고 지역과 세대에 따라서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연대성이 위기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고 위험한 사회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모두가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0명대 합계출산율. 이걸 두고 어느 국가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걸 기대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돌봄 문제 예산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특혜, 아동 수당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금전적, 경제적 대책들이 저출산 대책에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상림]
지금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효과성의 크기를 보기 전에 진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보편보육수당이 인상되면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면 2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만 원짜리 학원이 전국적으로 늘었어요.
0세 미술관도 생기고요. 그리고 2020년경에는 어떤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200만 원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했는데 그러자 일시에 그 지역에서 200만 원이 보증금이 다 올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한 비용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정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주거 지원을 한다면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주거정책과 같이 가야 되고 양육비 지원을 해 준다면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교육 개혁과 같이 가야 돼요.
자꾸 경제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부처들의 정책들도 저출산 문제의 국정 기조로 올라가면서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 개혁 같은 것도 동반되어야 된다. 아까 벽을 뚫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벽을 뚫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오늘 저희가 단 제목이, 파격적인 대책인데. 담당 부처 연구 위원도 해 보셨고 지금 아까 정부 정책만 탓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될 사회적 고민이 있다면 어떤 측면일까요?
[이상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는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으로만 했어요.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임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에 가장 숨겨져 있는 가정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개입이 돼 있어요.
사교육 경쟁이라든지 아파트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들이 쌓이면서 청년세대에게 몰려가고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생애과정이 중단되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정부와 함께 모든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저출산 정책만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적인, 같이 통합된 그런 종합적인 국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치료도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상림]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관돼 있는 다른 영역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위기인데요. 지방 소멸 위기가 있어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지방에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인데요. 이런 문제들 연관돼서 지방 소멸 위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이상림]
지금 약간 눈여겨보실 게 이게 연관은 돼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는 것은 저출산이 누적된 효과인데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 고령화 수준도 가장 높고, 인구 감소 폭도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핵심은 청년의 이동이에요. 청년이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의 연령 성비를 보면 110 정도로 여성 100명에 남성 110으로 남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80~90년대 태아 낙태, 성별에 따른 낙태에 따른 효과인데요.
서울은 반대로 성비가 95입니다. 남성 100명에 여성이 95 정도 되는,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데요. 이건 여성들이 더 많이 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방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업, 평생직장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갖고자 하는 양질의 서비스업이 부족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또 남성 청년들도 상황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방의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조업의 위기도 같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고 지역이나 권역에서 생애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편적인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상업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 산업의 조정에 있어서도 지역을 바라보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더 큰 굉장히 몇몇 단편 지원이 아니라 큰 차원의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앵커]
언젠가부터 저출생 얘기를 하면서 붕괴, 소멸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흐름상 혼인 건수 지표를 먼저 썼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그나마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는 것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오를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게 사실은 재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인이 재개가 됐지만 작년에도 볼 수 있듯이 이게 과연 출산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벽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혼인이 일어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의 재개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출생아 수를 보면 91년생, 92년생부터 반등이 약간 일어납니다. 90년대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인이 일어났던 것만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묻는 것은 약간 안일하지 않나.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혼인 건수가 낮아진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혼인 건수가 40% 가량 감소했다고 해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림]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여성들은 결혼하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경력 단절이라든지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관들이 같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혼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상림 박사님과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 아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련 부처에도 계셨습니다마는 혹시 좀 더 파격적으로 어떤 인구 관련 부서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상림]
저는 개인적으로 전담부서 설치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야도 그렇고 책임을 둘 수 있는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대를 하지만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그걸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통령이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더 부처에 힘을 가지면서 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더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부의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 사회적인 합의와 또 미래세대의 위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타협을 이뤄야 하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 공약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더불어 또 가족의 가치를 좀 더 우리 모두 한 번 더 훼손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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