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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모두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죠. 정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의대 증원 규모를 내일까지 신청하라고 재차 공문을 보냈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의료계 갈등 푸는 해법은 무엇인지,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의 복귀 요구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형선]
전공의들은 평상시에는 임상교육을 받는 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허리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형병원에 가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형선]
그렇죠. 빅5라고 말하는 곳의 40%가 숫자만 해도 전공의고 근무시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절반 이상의 업무가 사실은 전공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과로한 업무에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정신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현상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항상 있고.
물론 교육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받는 보수 수준도 그렇게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가뜩이나 있는 데다가 지금 정부가 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급격한 증원을 내세운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서 나가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로서도 보면 강온양면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자극하기도 하고, 서로.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사협회나 일부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2000명을 어떻게 증원하느냐. 그리고 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주장이에요. 물론 정부는 의사협회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형선]
이게 어디부터 우리가 생각하느냐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과거 기억에 있지만 이 논의는 2012년도에, 그때는 수면 아래에서 많은 논의를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논의가 있었고 가장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나, 그때 그 당시 정부가 연 400명 증원을 10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앵커]
그때도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죠?
[정형선]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나서서, 그 당시 전공의들. 지금은 전임의나 현장에 가 있을 그런 연배들이죠. 그 전공의들이 그 당시 현장을 벗어나서 하게 되니까 허리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시 코로나 상황에 정부도.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 뒤로 의정 협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 협의회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일단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 자체에 이미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은 아예 그 근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장이 숫자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사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사총궐기대회를 했는데요. 거기 나온 주장을 잠깐 보면 적정한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2000명 증원도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선]
참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의 전문가죠. 전문가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현장의 의료기술의 전문가인 것인데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답답한.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의료 인력의 추계라든지 그들이 정책적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잖아요.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작업을 전문성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앵커]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형선]
그럼요. 그동안 그 논의가 수없이 계속됐고 원래 추계라는 것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아트다, 이런 이야기가 추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경고처럼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런데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교육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형선]
그것도 교육의 수준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물론 교육 부분에 들어보면 의료인들이 전문가가 더 맞죠. 그래서 의과대학장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또 교육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적인 측면도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요를 구체적으로 거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학교 당국하고 의과대학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의협의 전현직 지도부 지금 고발한 상황이고 전공의들에게는 대규모 면허정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와요.
[정형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지사지, 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2020년에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거의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더 큰 상황, 당장 의료 서비스가 아주 급박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주기를 호소하는 일종의. 그러면서 필수의료대책이나 이런 것을 나름. 그리고 최근에 의사들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세우고 갖은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그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거부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아마 강의 정책을, 채찍의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면에서도 오히려 자극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 효과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이 71.8%. 70% 정도 이상의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지금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인력난 그리고 수술 연기, 지연, 취소. 난리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면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정형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강공 정책을 하든 유화 정책을 하든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든 일단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앵커]
전공의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형선]
지금 이슈는 전공의들의 문제고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부추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도 전공의 자체가 전면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전면에 부각되는 순간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로서도 아마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정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얼마나 증원할 수 있는지 정원 계획을 밝혀라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정형선]
아주 분수령이죠.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저런 논의의 핵심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 차원에서는 2000명으로 정책을 내놓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다 거친 정책입니다.
그 자체도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는 입시 정원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국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내일까지 수요를 받으면 그 숫자가 알려지는 순간 교육부로서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것이 입시 요강으로 발표가 3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발표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년도 입학 정원 자체는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아마 의사협회 입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협회 입장을 잠깐 들어볼까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 전공의나 학생들이 동맹휴업하고 학교 안 나가는 것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 후배들은 포기할 것이고 아마도 그게 확정이 된다면 현재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비급여로 더 많이 이탈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를 안 하겠다라는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많나 봐요?
[정형선]
저건 기성 의사분으로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의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전공의들이 MZ세대의 그런 측면도 있고 아직은 의과대학교 어렵게 입학해서 그리고 의과대학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도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다시 또 전공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사회적인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괴로움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배 의사가 규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약간 본인들에 빙의한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 요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당장 복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배 의사로서 이것을 달래서 타협해서 현장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 패키지 개혁안 가지고요. 일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인데 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선]
필수의료는 원래 의료 자체가 대부분 필수의료고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필수의료인데, 다만 여기서 필수의료는 소아과라든지 내외산소, 잘 안 가는 분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의사 인력을 원래 증원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했던 것이 그쪽으로 의사가 안 가서 그렇지 전체 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료계가 그렇게 주장해서 당장 의대 증원을 여태 미뤄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으로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한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필수의료나 이런 여러 조건들이에요.
[앵커]
필수의료 정책 패치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의료인력 확충하고 지역 의료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하고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한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저기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선]
의사들은 저기 수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하루이틀에 되는 정책이 아닌데요. 우선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 정책을 놓고 자기가 의대 증원을 찬성해 주기는 어렵다는 기본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회원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얼마나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지 모르겠으나 충분 조건으로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의료 정책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정부가 저렇게 많이 해 주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을 정부가 내세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좌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공청회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환자단체의 불만이 더 많았어요.
이런 법을 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의사들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걸 해결도 안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인데.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당장 의대 증원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 가운데 국립대 교수 1000명 더 늘리겠다는 대책이 있었죠.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 설득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 전공의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류옥하다 대전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올게요.
[류옥 하다 /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 (정부는)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개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의 단체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일부 전공의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왔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출국금지도 지금 일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전공의들의 심경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정형선]
참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장에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또 아쉬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정형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고 한순간에 기나긴 십몇 년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잠깐 1년 늦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일부러라도 쉬고 싶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앵커]
면허정지가 되고 또 행정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형선]
면허정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심각성을 오히려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알려주면서 강공 정책을 펴고, 그것이 또 자극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현장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환자단체 총연합회 진미향 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진미향 / 한국환자단체총연합회 :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 이런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장기 이식이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앵커]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암수술 앞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 현장을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형선]
지금 당장 저기서 말씀하시는 중증이나 당장 수술을 요하는, 또는 응급처치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아직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생길까 봐. 그리고 전공의들의 문제가 계속 기존의 의사들이 힘들게 그것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도가 증가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이런 상황이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응급 부문도 원래 3차 병원과 큰 병원에는 중증환자들이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를 받는 장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당분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해법을 찾아볼게요. 증원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2000명, 절대 정부는 양보 못하는 규모입니까?
[정형선]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정책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전공의들이 계속 반복되는 저런 의료 현장을, 그것도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결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의대 증원이 어떻게 전공의가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 정책을 냈고, 그동안 그래서 밀려났던, 부족했던 인원들을 종합적으로 2000명 정도라고 하고. 실제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으로부터 정원을 받으니까 그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원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대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원 면에서 네 자릿수,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그런 걸 통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정부도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건가요?
[정형선]
모르겠어요. 카드를 미리 내세우면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라도 정부가 강공 정책을 통해서 면허정지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면허정지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인력이 의료계에서 당분간 의협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는 그걸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타협의 여지로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개혁을 하다 보면 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더 세심하게 설득하는 과정,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정형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런 과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책이라고 느끼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자기들은 새로운, 전공의들은 그건 과거고 자기들은 새로운 어려운 현실하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이것을 계속 봐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조정의 기회가 생겨서 의료제도의 가장 필요 조건인 의사들의 적정 공급 문제가 풀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 상황,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양측에서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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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뉴스 모두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죠. 정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의대 증원 규모를 내일까지 신청하라고 재차 공문을 보냈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의료계 갈등 푸는 해법은 무엇인지,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정부의 복귀 요구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형선]
전공의들은 평상시에는 임상교육을 받는 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의 허리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형병원에 가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형선]
그렇죠. 빅5라고 말하는 곳의 40%가 숫자만 해도 전공의고 근무시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절반 이상의 업무가 사실은 전공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과로한 업무에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정신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현상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항상 있고.
물론 교육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받는 보수 수준도 그렇게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가뜩이나 있는 데다가 지금 정부가 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급격한 증원을 내세운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서 나가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로서도 보면 강온양면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자극하기도 하고, 서로.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사협회나 일부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2000명을 어떻게 증원하느냐. 그리고 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주장이에요. 물론 정부는 의사협회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형선]
이게 어디부터 우리가 생각하느냐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과거 기억에 있지만 이 논의는 2012년도에, 그때는 수면 아래에서 많은 논의를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논의가 있었고 가장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나, 그때 그 당시 정부가 연 400명 증원을 10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앵커]
그때도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죠?
[정형선]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나서서, 그 당시 전공의들. 지금은 전임의나 현장에 가 있을 그런 연배들이죠. 그 전공의들이 그 당시 현장을 벗어나서 하게 되니까 허리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시 코로나 상황에 정부도.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왔고 그 뒤로 의정 협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 협의회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일단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 자체에 이미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은 아예 그 근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가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장이 숫자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사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사총궐기대회를 했는데요. 거기 나온 주장을 잠깐 보면 적정한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2000명 증원도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선]
참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요.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의 전문가죠. 전문가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현장의 의료기술의 전문가인 것인데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답답한. 오늘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저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전체 의료 인력의 추계라든지 그들이 정책적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잖아요.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작업을 전문성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앵커]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형선]
그럼요. 그동안 그 논의가 수없이 계속됐고 원래 추계라는 것은 사이언스가 아니고 아트다, 이런 이야기가 추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경고처럼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런데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교육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형선]
그것도 교육의 수준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물론 교육 부분에 들어보면 의료인들이 전문가가 더 맞죠. 그래서 의과대학장들이 하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또 교육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적인 측면도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요를 구체적으로 거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학교 당국하고 의과대학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의협의 전현직 지도부 지금 고발한 상황이고 전공의들에게는 대규모 면허정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와요.
[정형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지사지, 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2020년에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거의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더 큰 상황, 당장 의료 서비스가 아주 급박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해 주기를 호소하는 일종의. 그러면서 필수의료대책이나 이런 것을 나름. 그리고 최근에 의사들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세우고 갖은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그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거부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아마 강의 정책을, 채찍의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면에서도 오히려 자극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 효과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이 71.8%. 70% 정도 이상의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지금 종합병원에서도 의료인력난 그리고 수술 연기, 지연, 취소. 난리 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면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정형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강공 정책을 하든 유화 정책을 하든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든 일단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앵커]
전공의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형선]
지금 이슈는 전공의들의 문제고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부추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도 전공의 자체가 전면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전면에 부각되는 순간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로서도 아마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정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대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얼마나 증원할 수 있는지 정원 계획을 밝혀라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정형선]
아주 분수령이죠.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저런 논의의 핵심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 차원에서는 2000명으로 정책을 내놓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다 거친 정책입니다.
그 자체도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는 입시 정원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국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내일까지 수요를 받으면 그 숫자가 알려지는 순간 교육부로서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것이 입시 요강으로 발표가 3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발표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년도 입학 정원 자체는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아마 의사협회 입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협회 입장을 잠깐 들어볼까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현재 전공의나 학생들이 동맹휴업하고 학교 안 나가는 것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 후배들은 포기할 것이고 아마도 그게 확정이 된다면 현재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비급여로 더 많이 이탈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를 안 하겠다라는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많나 봐요?
[정형선]
저건 기성 의사분으로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의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전공의들이 MZ세대의 그런 측면도 있고 아직은 의과대학교 어렵게 입학해서 그리고 의과대학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도 대단히 힘들고 그리고 다시 또 전공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사회적인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괴로움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배 의사가 규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약간 본인들에 빙의한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 요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당장 복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배 의사로서 이것을 달래서 타협해서 현장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 패키지 개혁안 가지고요. 일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인데 좀 부족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선]
필수의료는 원래 의료 자체가 대부분 필수의료고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필수의료인데, 다만 여기서 필수의료는 소아과라든지 내외산소, 잘 안 가는 분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의사 인력을 원래 증원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했던 것이 그쪽으로 의사가 안 가서 그렇지 전체 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료계가 그렇게 주장해서 당장 의대 증원을 여태 미뤄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으로 우리는 많은 걸 준비한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필수의료나 이런 여러 조건들이에요.
[앵커]
필수의료 정책 패치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의료인력 확충하고 지역 의료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하고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한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저기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선]
의사들은 저기 수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하루이틀에 되는 정책이 아닌데요. 우선 하루이틀에 되지 않는 정책을 놓고 자기가 의대 증원을 찬성해 주기는 어렵다는 기본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게 회원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얼마나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지 모르겠으나 충분 조건으로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의료 정책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정부가 저렇게 많이 해 주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을 정부가 내세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좌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공청회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환자단체의 불만이 더 많았어요.
이런 법을 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의사들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걸 해결도 안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인데.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당장 의대 증원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앵커]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 가운데 국립대 교수 1000명 더 늘리겠다는 대책이 있었죠. 그럼에도 전공의들 복귀 설득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 전공의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류옥하다 대전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올게요.
[류옥 하다 /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 (정부는)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같은 날에도 대화하자고 하다가 '의료 개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의 단체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일부 전공의들의 목소리 잠깐 듣고 왔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출국금지도 지금 일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전공의들의 심경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정형선]
참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장에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또 아쉬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정형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고 한순간에 기나긴 십몇 년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잠깐 1년 늦어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일부러라도 쉬고 싶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앵커]
면허정지가 되고 또 행정 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형선]
면허정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심각성을 오히려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알려주면서 강공 정책을 펴고, 그것이 또 자극을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현장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환자단체 총연합회 진미향 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진미향 / 한국환자단체총연합회 :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 이런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장기 이식이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앵커]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암수술 앞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의료 현장을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형선]
지금 당장 저기서 말씀하시는 중증이나 당장 수술을 요하는, 또는 응급처치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아직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생길까 봐. 그리고 전공의들의 문제가 계속 기존의 의사들이 힘들게 그것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도가 증가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이런 상황이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응급 부문도 원래 3차 병원과 큰 병원에는 중증환자들이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를 받는 장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당분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해법을 찾아볼게요. 증원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2000명, 절대 정부는 양보 못하는 규모입니까?
[정형선]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정책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전공의들이 계속 반복되는 저런 의료 현장을, 그것도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결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의대 증원이 어떻게 전공의가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없다라는 상황에 정책을 냈고, 그동안 그래서 밀려났던, 부족했던 인원들을 종합적으로 2000명 정도라고 하고. 실제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으로부터 정원을 받으니까 그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원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대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원 면에서 네 자릿수, 예를 들어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그런 걸 통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정부도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건가요?
[정형선]
모르겠어요. 카드를 미리 내세우면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라도 정부가 강공 정책을 통해서 면허정지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면허정지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인력이 의료계에서 당분간 의협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는 그걸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타협의 여지로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개혁을 하다 보면 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더 세심하게 설득하는 과정,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정형선]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런 과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책이라고 느끼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공의들은 자기들은 새로운, 전공의들은 그건 과거고 자기들은 새로운 어려운 현실하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이것을 계속 봐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조정의 기회가 생겨서 의료제도의 가장 필요 조건인 의사들의 적정 공급 문제가 풀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 상황,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양측에서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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