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멈춰야...오죽하면 법원도 공탁 불수리"

"강제동원 해법 멈춰야...오죽하면 법원도 공탁 불수리"

2024.03.06.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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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고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정부가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원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정도라며, 굴욕외교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법원마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어디 뜯어봐도 이런 해괴망측한 일은 없다고 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공탁했던 것 모두 불수리 처분에 이어서 외교부가 이의신청했던 것 또다시 기각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인정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자국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은 날입니다. 미래와 자유를 참칭하며 민족자존과 주권을 내팽개치고,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민의도 무시하며,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 안을 일본 정부에 바친 날입니다. 가해국이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희생양 삼으며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촬영기자 : 홍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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