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간호사에 의사면허를"...비상의료대책 '미봉책'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벌써 3주 가까이 의료 공백 사태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2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던 정부.

3주가 다 된 지금, 응급·중증 의료 체계는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전공의들이 하던 98개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도 허용해줬습니다.

봉합 수술과 튜브 삽관, 전신마취나 중환자의 기관 삽관부터 응급약물이나 마취제도 투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라지만, 이렇게 전면 허용하면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희선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들한테 의사 면허를 발급하라…. 이것은 굉장히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결정권이 의료기관장에 있다 보니, 병원마다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초진 환자까지 대폭 확대한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집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플랫폼 이용자는 2배로 급증했지만, 대부분 의원급인 데다 경증 환자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대학병원은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정작 대학병원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 가족 (지난 2일) : 대기실에 사람이 꽉 차서 순번제가 아니고 중증 환자부터 한다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제 옆에 있는 안사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중증 치료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 역시 당장 멈춰선 대학병원의 수술이나 진료를 회복하는 역할은 어렵습니다.

비상의료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 인력이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