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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죠.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울 것을 기대하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도 번아웃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보건의료노조에서 의사의 진료거부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최희선]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 연합회가 공동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조속히 환자 격으로 돌아와달라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 중에 환자분이 있다면서 서명에 동참하시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희 서명운동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 있으니까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사직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 우려하고 계신가요?
[최희선]
현재까지는 전공의나 인턴이 사직을 함으로 해서 그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과 PA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이 미뤄지거나 그리고 응급실이 제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수님들까지 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에게는 처방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해야 되는 교수님마저도 비우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원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있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사직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을 보호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병원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희선]
전공의가 가장 많은 빅5 병원이 가장 심각하게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병상 가동률이 30~40%까지 떨어진 병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도 미뤄지고 그리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폐쇄하는 병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 연차휴가나 무급 휴가를 강요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래 환자들을 연기를 하는 것을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연기해야 되는 것을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환자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도 오롯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감정노동에도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적자가 지금 100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타 직종의 연장근무를 제한한다든지 부서 지원비를 삭감하겠다든지 무급휴가를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사실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오롯이 받고 있는 거고요. 환자들도 지금 그러한 치료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앵커]
특별히 환자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다거나 인상적인 얘기들이 있었나요?
[최희선]
일단은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수술이 연기됐을 때 자기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특히 항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스케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암세포가 더 번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원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대형병원 간호사 출신이셔서 지금 간호사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앞서서 간호사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최희선]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PA 간호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PA 간호사들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있는 직능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있을 뿐이지 PA 간호사들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간호사들을 그 일을 대신하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라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것도 의협이고 정부도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전공의나 인턴들이 빈 자리를 PA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면서 보건의료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그리고 PA 간호사들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장, 그리고 업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복지부가 내놓은 PA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명문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PA 간호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간호사 중에 PA 업무를 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시범 사업이라는 명문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기관 삽관이나 중심적 정맥관 삽관 같은 고난도의 고위험의 업무들까지, 그리고 진단서나 동의서 이런 것들을 의사의 권한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PA 간호사에게 전담하고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를 저희들이 메꾸고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진료보조 간호사, PA 간호사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은 간호사들의 요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호소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희선]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들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이거든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PA 간호사가 활용되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PA 간호사는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들을 그러면 계속 불법의료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양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교육과정과 자격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최희선]
굉장히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병동이 폐쇄되고 그러면 일반 간호사들이 유휴 인력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PA 간호사를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더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차인 간호사들까지도 PA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환자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지역 의료 현장의 상황도 둘러보셨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공보의 또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료에 또 다른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희선]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안으로 공보의나 군의관을 병원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보의나 군의관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의대를 막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그런 의사들이 훨씬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인력들은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의나 군의관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투입된 의사와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조금 아까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그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은 공보의나 군의관들이 그나마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급종합병원으로, 수도권으로 차출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환자들은 어떻게 돌보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최희선]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10%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고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받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공공병원들이 일시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전담병원을 했었는데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준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공의가 비어있는 자리에도 지금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3~4년이 걸렸었잖아요.
그동안 의료진도 떠났고 환자들도 떠났습니다. 코로나 환자만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기 지원 예산을 6개월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28명의 지방의료원 지부장님들이 20여 일 넘게 단식투쟁을 해서 회복기 지원 예산을 겨우 500억 정도 받아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0개 중진료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공공병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의료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희선]
실제로 지금 공공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지금 정부가 공공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이유로 평일에 8시까지 진료를 열어라, 그리고 토요일도 진료를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확인해봤었는데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도 떠났고 의료진도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 공공병원으로 왔을 때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필수과의 의료진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들이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응급환자들이 찾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수과에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48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희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이번 상황을 보고 또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인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최희선]
저는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 그러면 대화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두 당사자 간에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중재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기관 그리고 저희 노동자단체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전체적인 의료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민들의 명령으로 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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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죠.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울 것을 기대하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도 번아웃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보건의료노조에서 의사의 진료거부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최희선]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 연합회가 공동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조속히 환자 격으로 돌아와달라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 중에 환자분이 있다면서 서명에 동참하시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희 서명운동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 있으니까 서명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사직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 우려하고 계신가요?
[최희선]
현재까지는 전공의나 인턴이 사직을 함으로 해서 그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과 PA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이 미뤄지거나 그리고 응급실이 제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수님들까지 사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에게는 처방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해야 되는 교수님마저도 비우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원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있는 교수님들이 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사직을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을 보호할 마음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전국의 현장을 다니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병원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희선]
전공의가 가장 많은 빅5 병원이 가장 심각하게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병상 가동률이 30~40%까지 떨어진 병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도 미뤄지고 그리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병동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폐쇄하는 병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 연차휴가나 무급 휴가를 강요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래 환자들을 연기를 하는 것을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연기해야 되는 것을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환자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도 오롯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감정노동에도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적자가 지금 100억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타 직종의 연장근무를 제한한다든지 부서 지원비를 삭감하겠다든지 무급휴가를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사실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오롯이 받고 있는 거고요. 환자들도 지금 그러한 치료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앵커]
특별히 환자들에게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다거나 인상적인 얘기들이 있었나요?
[최희선]
일단은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수술이 연기됐을 때 자기 상태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특히 항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스케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암세포가 더 번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원망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대형병원 간호사 출신이셔서 지금 간호사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앞서서 간호사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최희선]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은 PA 간호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PA 간호사들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있는 직능이 아닙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있을 뿐이지 PA 간호사들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 간호사들을 그 일을 대신하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라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것도 의협이고 정부도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전공의나 인턴들이 빈 자리를 PA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면서 보건의료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그리고 PA 간호사들의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장, 그리고 업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복지부가 내놓은 PA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업무 범위를 명문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PA 간호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간호사 중에 PA 업무를 했었던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시범 사업이라는 명문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기관 삽관이나 중심적 정맥관 삽관 같은 고난도의 고위험의 업무들까지, 그리고 진단서나 동의서 이런 것들을 의사의 권한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PA 간호사에게 전담하고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를 저희들이 메꾸고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불안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진료보조 간호사, PA 간호사를 합법화해달라는 것은 간호사들의 요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호소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희선]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들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이거든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PA 간호사가 활용되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PA 간호사는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호사들을 그러면 계속 불법의료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양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교육과정과 자격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최희선]
굉장히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병동이 폐쇄되고 그러면 일반 간호사들이 유휴 인력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PA 간호사를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더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차인 간호사들까지도 PA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환자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지역 의료 현장의 상황도 둘러보셨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공보의 또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료에 또 다른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최희선]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안으로 공보의나 군의관을 병원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보의나 군의관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의대를 막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그런 의사들이 훨씬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인력들은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의나 군의관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투입된 의사와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조금 아까 국립중앙의료원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그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은 공보의나 군의관들이 그나마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급종합병원으로, 수도권으로 차출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환자들은 어떻게 돌보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최희선]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10%밖에 안 됩니다.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고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받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공공병원들이 일시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전담병원을 했었는데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준 교훈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공의가 비어있는 자리에도 지금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3~4년이 걸렸었잖아요.
그동안 의료진도 떠났고 환자들도 떠났습니다. 코로나 환자만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기 지원 예산을 6개월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28명의 지방의료원 지부장님들이 20여 일 넘게 단식투쟁을 해서 회복기 지원 예산을 겨우 500억 정도 받아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0개 중진료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공공병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의료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희선]
실제로 지금 공공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지금 정부가 공공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이유로 평일에 8시까지 진료를 열어라, 그리고 토요일도 진료를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확인해봤었는데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들도 떠났고 의료진도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 공공병원으로 왔을 때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필수과의 의료진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들이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응급환자들이 찾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수과에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못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48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희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이번 상황을 보고 또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인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최희선]
저는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 그러면 대화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두 당사자 간에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중재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정부와 의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기관 그리고 저희 노동자단체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전체적인 의료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민들의 명령으로 빨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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