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7일 안에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시도와 지역 교권보호위 구성과 운영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도 명문화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