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전세사기 입장 차...전체 33%는 양당 일치"

경실련, 5개 원내정당 정책질의 결과물 발표
거대양당 의료개혁·전세사기 견해 차이 커
"거대양당, 개혁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기도"

[앵커]
시민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원내정당들에 정책질의를 보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부분 정책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의료개혁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차이가 컸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낸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료개혁 분야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표했습니다.

공공 의대 신설 여부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양당의 견해도 달랐습니다.

경실련이 제안한 집주인의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민주당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별을 없애고,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는 방안 등 33개 정책에는 양당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현행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국회의원 윤리조사 강화, 수도권 중심의 개발 탈피에는 5개 원내정당 모두 찬성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사무총장 : 거대 양당이 동의하는 개혁적인 정책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법 개정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경실련은 양당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반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완화에 찬성하는 등 개혁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휘원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예산 낭비가 우려되거나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양당 외)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경실련은 정당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적 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한 표를 행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박유동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