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vs 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 투표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열고 개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 30분부터 각각 90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울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은 오르지만, 1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을 추가해 총 3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마지막 토론이 끝나는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으로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낼 예정인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