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추가 대책 발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의대 교수들 사직, 일률적인 효력 발생 없어"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인 경우 없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

[앵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효력이 없다면서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하도록 허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예정대로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갈등 국면 해소 손짓에도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앞선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학장들 역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을 전제로 새 판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사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그저 거수기 역할에 그칠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