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 또다시 말바꾼 정책

■ 진행 : 정채운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수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정부가 말을 바꾼 정책이 나왔습니다. '고령자 운전자격 관리 및 제한' 논란인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랑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지난해에 474만 명, 그런데 16년 뒤인 2040년엔 1,3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500만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와 온라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노인 차별, 이동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졌죠. 국토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단어 하나가 쏙 빠졌습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빼고, '고위험자'로 바꿨습니다. 특정 연령층 대상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라며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정책 발표하고, 논란이 일면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설익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국민이 정책 취지엔 동의하더라도 표현이나 방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가입니다. 로펌과 대기업 직장인부터 초등학생까지 의대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학원가는 '의대 증원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의대 진학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달리는 사람들. 연령대도 다양한데 이들이 한데 모이는 곳, 바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 대치동입니다. 상위권 대학생과 지방의대생은 물론이고 밤이 되면 퇴근하고 온 직장인들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성인만 몰리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대반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빼곡한 손길 보이시죠.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 대상 의대 설명회인데,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나 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의대 증원 이슈, 전문성을 인정받고 평생 자격증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의대 입시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기사는 서울신문입니다.
치킨 2만 원 시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3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
BBQ가 2년 만에 치킨값을 인상한 건데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입니다. 원래 2만 원에서 2만 3천원으로 올랐고요. 황금올리브치킨 콤보도 3천 원 올라서 2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500원 비싸진 2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될 게 있죠. 배달비 3천 원입니다. 배달비 더하면, 황금올리브치킨 콤보 하나에 말 그대로 3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BBQ는 재료 가격과 최저임금, 임차료가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앞서 가격을 올린 교촌치킨은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룟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왜 오르는 것인지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소비자들의 불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값 얘기인데요.
20대 때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집 사려면 얼마나 걸릴지. 2000년엔 40세면 가능했는데 2022년 기준으론 49세까지 늦춰졌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되는 기사입니다. 2000년 기준, 24살 청년이 월급을 전부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16년 뒤인 마흔쯤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은 어떨까요. 25년 가까이 걸려서 49세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시기가 9년이나 늦춰진 거죠. 이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았을 때나 가능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다들 이런 말 하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월급이 오르긴 올라도, 집값 오르는 폭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월급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기사 보시죠.
AI 음성에서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미국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겪은 일입니다. 'AI 음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칼릿 조핸슨이 분노한 이유, '내 목소리를 쓰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이 챗GPT에서 나온 겁니다. 조핸슨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목소리 사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선 이와 같은 'AI 커버 음성'과 관련한 소송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래퍼 드레이크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사망한 래퍼 투팍의 목소리를 넣은 신곡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더없이 편해지고 쉬워진 요즘, 사람의 목소리나 창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되면서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AI 콘텐츠를 둘러싼 합법성 논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