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재판장 "깊게 사과"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구금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법부 일원으로 깊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