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마쳐...곧 구속 여부 판가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호중 씨, 지금은 심문을 마치고 강남경찰서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한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미국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 영장실질심사가 낮 1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 일찍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심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는데요. 오늘 오전 출석 장면과심문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후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낮 12시에 예정이었는데 11시에 출석을 했어요.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은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으로 바로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는 수사기관으로 먼저 갑니다. 간 다음에 몇 가지 인정심문 같은 것들을 마치고 그리고 수사관들과 대동해서 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게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취재진이 몰려 있었는데 연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복을 했어요. 21일에 경찰 출석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은의]
오늘 출석하면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장을 많이 했을 거고 변호사 측에서 조언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김호중 씨가 경찰 출석할 때 모습이 좀 더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출석할 때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하로 해서 비공개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재진에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라든가 모습, 마음의 준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변호사들도 그렇고 혹은 만약에 소속사가 현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좀 더 조언을 했겠죠.

남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 좀 더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좀 더 긴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같은 조언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출석하고 나서 보도에 김호중 씨가 썼던 모자, 안경, 옷 같은 것의 가격이나 브랜드 같은 것들까지 회자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하고 온 것도 있고. 지금은 마음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출석할 때는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해야 돼. 이런 거였을 텐데. 지금은 구속이 될 수 있는 목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12시는 점심시간이니까영장 심사는 잘 안 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경우인가요?

[이은의]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무에서 있다 보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사건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낮에 했다면 이례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앞에 다른 사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 사건을 좀 더 뒤로 빼서 맨 마지막에 심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러 12시부터 재판부가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심사가 12시였고 그리고 1시 반쯤에 끝났거든요. 1시간 반이면 오래 걸린 건가요?

[이은의]
일반적으로 만약에 김호중 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이 흘러오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도주하고 위험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수하고 이 상황에서 구속심사가 이뤄지면, 그런데 유명인이 아닌 사람의 사건이었다면 1시간 반까지는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통상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1시간 반이 이루어졌다는 건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돼야 된다는 주장하는 검찰 측과 구속까지는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상당 부분 충돌하고 판사님께서 직접 피의자들에게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까지 합쳐져서 그래도 꽤 길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분들이 있어요. 아직 구속된 것도 아닌데 양손이 묶인 채 나왔거든요. 원래 양손을 묶고 나오는 건가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묶고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이면 포승줄 같은 걸로 묶는데 요즘은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 중의 하나가 그 모습이 과하잖아요. 수갑을 벨트처럼 허리에 매서 앞으로 고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손을 결박한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구속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은 그 직후에 구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가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남경찰서에 가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는 결박돼서 가는 게 원칙이고요.

[앵커]
경찰서에서 대기할 때는 손을 풀어주는 거겠죠?

[이은의]
그런 부분은 거기서는 풀어줘야겠죠. 왜냐하면 거기를 갔는데도 묶고 있으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동할 때는 이 사람이 도망 갈 수도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구속과 관련돼서 이동하게 될 때는 저렇게 결박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앵커]
영장심사에 검사도 직접 참석했어요. 그런데 모든 영장심사에 검사가 참석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은의]
거의 요즘에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수완박 이전에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하던 시절에는 영장을 치게 되면 검사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호인이 변론하고 판사님이 질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주관해서 오고 검사는 주로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이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1일 경찰 조사 때와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할 때 모습이 다르다고 화면에서도 비교를 해 드렸는데. 지난 21일에는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취재진 앞에 서기 싫다면서 6시간 동안 귀가 거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비공개로 하는 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내 마지막 스위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은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대중 앞에 내가 조사받으러 나와 있는 모습들이 내 모습으로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에는 큰 타격을 주니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날 결국 취재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예상 못하게 된 것에는 대중이 느끼고 있는 혹은 수사기관이 느끼고 있는 김호중 씨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 그게 미치는 영향과 김호중 씨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잘못의 크기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못 나가는 시간이 6시간씩 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게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변호인한테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은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음주는 했어. 내가 사고는 냈어. 그래서 내가 뺑소니를 했어. 그리고 내 소속사나 관련된 사람들이 관여돼서 자수를 잘못했다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했던 일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주목받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중, 수사기관, 사법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한 것도 큰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유명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명인인데 이런 행각을 하면서 버젓이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이번에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조남관 변호인은 워낙 대중에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어떤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했을까요?

[이은의]
아무래도 범인도피에 대한 부분을 계속 김호중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몰랐다.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칩 이런 것들을 없애는 과정이나 매니저가 대리자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방되어 있지 않았던 오늘 구속심사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은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이 도피했다든가 혹은 증거를 인멸한 것에는 상관없다, 이 부분의 무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과속을 했다든가 중앙선을 넘어간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음주의 양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인지는 확인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음주 혐의는 빠졌잖아요.

[이은의]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적용하려면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지수에는 김호중 씨가 며칠 전에 나가서 진술했던 부분에 대한 분노지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호중 씨는 소주 10잔을 마셨다. 이날 총 통틀어서. 10잔이면 그러면 그게 0.15% 정도 나오고. 음주운전을 적용하려면 0.2 이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김호중 씨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진술한 바, 혹은 종업원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김호중 씨는 소주 3병 이상을 음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가량만 먹었고 그걸 내가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먹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함께 심사를 받았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혐의가 무거운 거예요?

[이은의]
혐의는 김호중 씨가 제일 무겁죠. 왜냐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를 선고할 수 있게 의율되어 있어요.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언급되고 있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높은 범죄 혐의를 김호중 씨가 받고 있고. 게다가 범인도피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교사 같은 것들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호중 씨가 방조해요. 그러면 교사보다는 방조가 좀 낮습니다, 의율될 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 세 사람 중에 혐의가 가장 무거운 건 김호중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영장심사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은의]
저도 오늘 주변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의견이 다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김호중 씨가 현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현재 여러 가지 잘못은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워낙 유명인이니까 도주할 우려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기각이 보통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경우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김호중 씨가 본인 행보,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거나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고 다른 수사를 방해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이폰 비밀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고 진술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점 등이 있어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호중 씨, 어제까지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팬심 때문에 김호중 씨가 처음부터 자숙모드로 들어가지 않았던 걸까요?

[이은의]
김호중 씨 입장에서 과거에도 여러 물의를 일으켜왔는데 굉장히 강력한 팬덤에 의해서 그동안 보호받고 비호받고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활동을 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이런 영향이 있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생각해야 될 건 자기의 진짜 책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팬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일정을 소화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김호중 씨를 응원해 주느라고 팬들이 또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생각해야 될 때고. 팬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폭을 저질렀든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부모가 해야 될 건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네가 이 책임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너를 응원할 거야, 이거잖아요. 팬들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 우리 대중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