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죠?" 외국인 불법 체포한 단체 검찰 송치 [앵커리포트]

말 걸더니 돌변해 몸싸움…오토바이 운전자 제압
불법 체류자 노려 온 단체…"번호판 없어 의심"
일반인도 체포 가능…"다만 명백한 범죄행위여야"

일반 시민이 불법 체류자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붙잡아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해온 단체가 있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임의로 검문하고 붙잡아오다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민간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화면 보시죠.

대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흰색 차 한 대가 주유 칸이 아닌 자전거 도로 쪽에 차를 세웁니다.

두 사람이 내리더니 오토바이 주유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는데요.

아는 사이일까요? 잠시 말을 건네는 것 같더니 갑자기 팔을 낚아챕니다.

깜짝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 저항하다가 나동그라지는데요.

다른 일행이 합류하더니 결국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두 사람은 체중을 이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짓눌러 제압합니다.

마치 형사들이 수배 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듯한 이 모습,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체포한 이들은 경찰이 아니라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기는 일을 해왔는데,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걸 발견하고 운전자를 불법 체류자라 의심하며 강제로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체포해도 되는 걸까요?

경찰에 따르면 일반 시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목격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이 단체는 단순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해왔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붙잡은 외국인 가운데는 합법 체류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인권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발된 이번 사건,

결국 해당 단체 대표 A 씨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