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vs. "라이더도 적용"...최저임금 난항

[앵커]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업종별 차등적용과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논의 끝에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지만, 업계의 요구가 크다는 이유로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명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지난달 21일) :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이번에도 초장부터 절대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취지로 볼 때 차등적용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기사나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문제는 경영계가 난색을 보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당 최저임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확대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폭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

양측은 오는 4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 최초 인상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