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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오늘 민주당에서 판결 선고를 단 나흘 앞둔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불법뇌물, 또 3000만 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단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지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공당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특검법 발의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화영 술자리로 진술 회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이원석]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구치소의 출정계획이나 출정일지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5월, 6월, 7월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검사실이네, 검사실 앞이네 하고 장소도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방의 허위 주장, 사법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오늘 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을 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에 보임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찰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 구성원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윗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 없이 정도만을 걷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 없으세요?
[이원석]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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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오늘 민주당에서 판결 선고를 단 나흘 앞둔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불법뇌물, 또 3000만 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단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지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공당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특검법 발의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화영 술자리로 진술 회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이원석]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구치소의 출정계획이나 출정일지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5월, 6월, 7월 시기도 달라지고 장소도 검사실이네, 검사실 앞이네 하고 장소도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셨다고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냄새가 나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방의 허위 주장, 사법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오늘 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을 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에 보임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찰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 구성원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윗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와 신분과 지위와 관계 없이 정도만을 걷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 없으세요?
[이원석]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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