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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족들이 굳게 믿었던 한 요양보호사가 담당했던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여 년 전 발생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나눌 첫 번째 사건,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정말 이런 일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인데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정 내 요양보호사가 출장을 나와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업무를 하던 중에 30차례 가까이나 저렇게 폭력과 노인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건인데요.
심지어 그 노인의 집에서 CCTV가 있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버젓이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일부만 보여드렸지만 30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횟수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장면에서는 아프다, 아프다. 할머니, 노인께서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때린다거나 기저귀를 갈면서 예를 들면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길질을 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장면도 포함돼 있는데 오죽 어르신, 노인께서 힘드셨으면 아프다, 아프다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해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닦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닦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얼굴이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고, 폭행 사례만 말씀해 주신 대로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야말로 상습적인 폭행인 거잖아요.
[손정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라는 것, 그리고 CCTV 속 장면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렇게 짜증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힘을 써서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나아가서는 학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 피해 노인의 아들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려서 억장이 무너진다.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머님이 그런 고통을 안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요양보호사가 했던 본인의 주장 중에서 이게 케어하는 과정이었다라는 황당한 주장. 저희가 CCTV 화면만 보더라도 절대 케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인데 이런 주장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손정혜]
케어 과정일 뿐 때릴 의도가 없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특징이 있죠. 작은 외력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외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에는 훨씬 더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때리고 심지어 물건을 들어서 때리는데 그게 때릴 의도가 없었다니요. 누구나 병들고 늙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구라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세상에서 본인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저렇게 케어를 받고 싶은가, 본인 부모라면 저렇게 케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학대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번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대라고 볼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지금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가족들이 불안하니까 그나마 집에서 모시려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서 저렇게 맡겼고 또 안전장치로 CCTV까지 했는데도 버젓이 학대 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CCTV가 없는 곳은 또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곳은 어떨까.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화면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보고 있는 줄 알았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손정혜]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CCTV 보니까 한 30차례 학대를 한 횟수가 특정이 됐다라는 건데 중간에 제가 어르신 모시느라고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길래 어르신한테 잘하는 줄 알고 급여도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폭력과 짜증스러운 말 그리고 시끄러워, 시끄러워라는 것은 하대하는 거죠. 이렇게 인격을 모욕해놓고 앞에서는 가족들에게 노인을 잘 모시고 잘 보살피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 2월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20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쟁점이 뭐가 될까요?
[손정혜]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학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피해, 성적인 침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각 하나하나의 행위별로 노인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하는 상황이고요.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이런 정서적 침해, 성적인 침해,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양형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는가 그 심각성을 알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노인복지법으로 구속 수사 중이고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이 구형됐는데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또 가족들이랑 합의해서 좀 선처를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나눠볼 사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역시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2004년경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너무 어렸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에게 몹쓸 말을 해서 국가배상청구로 수천만 원이 배상될 정도로 2차 가해도 심각했던 사안이고 경찰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찰에 조사를 나와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압박적인, 협박적인 진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해자 중 가족들, 친인척들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해서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정말 피해자 한 명이 겪어서는 안 될, 정말 끔찍한, 잔인한 고문과 같은 범죄를 당했고 범죄 이후의 과정에서도 국가나 전문가들이나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처벌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으로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사건이고요. 20년이 지나서 많은 부분 성범죄 사건이 개선이 되고 피해자 보호 중심 조치가 강화됐지만 이 시절은 너무나 피해자에게는 잔혹했던 사건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그 당시에 15명 정도로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황. 44명 정도로 추려졌지만 그 44명도 제대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받아서 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받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해자 44명이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손정혜]
그 당시에 사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보호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또 가해자 보호라는, 그러니까 미성숙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역사회에서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또 밀양이라는 그 옆에 있던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쉬쉬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보호해 줄 어른들은 많지 않은데,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적절하게 피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입는 일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는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공개 금지라든가 이런 법률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취약했습니다.
[앵커]
다시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주범의 신상과 근황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년 전에 박종원 대표가 방문했던 한 식당에서 주범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공교롭게 한 유튜브를 통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지역의 맛집에서 일하고 있고 본인이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제대로 일상생활 영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한 유튜버가 주범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까지 추적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주범도 공개를 하겠다,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가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 워낙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도 폭발적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반성하라라는 취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나 과거 행적 그리고 현재 행적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2명의 가해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이 가해자 44명의 모두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44명이 제보한다라는 일설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인데요.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인 처벌이 끝났고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한 처분이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끝났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혹시 신상이 나오면 또 애매한, 무고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때 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아직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부 주범격인 박 모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자료에는 10명이 불량서클 같은 데서 주동을 했던 박 모 군이 이런 행동들을 앞서서 했다, 주범격이다라고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또 SNS를 찾아갔더니 딸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남기면서 딸 인생에 대해서 걸림돌을 없애주겠다,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집의 귀한 딸은 이렇게 처참하게 인권을 무시해 놓고 자기 딸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겁니다.
[앵커]
참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손정혜]
소주 10잔을 먹었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주 10잔이면 면허취소 수치죠. 소주 한두 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를 웃돕니다. 그러면 소주 10잔은 면허취소 수치라고 봐야 마땅하나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던 경위로 가장 보수적으로 낮은 것,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0.03 정도는 가뿐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변호사님 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식단. 너무 식단이 화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김호중 씨 팬들은 더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참 두 가지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건데요. 구치소잖아요. 교도소 식단, 구치소 식단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징역형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제한하는 거지 음식까지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교정 당국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응징적으로 너무 보복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더 비뚤어질 수 있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 재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 줘야 개선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최소한도의 식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만큼 식단도 챙겨야 되는데 일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물의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을 추구하는 사회니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차원입니다
.
[앵커]
앞서 김호중 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됐을 때 이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측에서는 인권침해라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손정혜]
경찰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고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든 누구든 정문으로 와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 특별하게 특별처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김호중 씨가 일반인이었으면 저기에 기자분들이 안 가셨겠죠.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사니까 기자들이 갈 수밖에 없었고 김호중 씨는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저렇게 경찰조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인권위원회에서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이 나올 여지는 있어 보이기 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조금 더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싸늘하게 식어가는 대중들의 마음도 조금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는데 계속 권리침해 주장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KBS에서 방송 출연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김호중 씨의 팬들이 또 반대 청원을 올려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더라고요. 1000명의 동의를 얻은 글에 대해서 KBS는 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재능을 가진 가수에 대해서 빨리 재기를 빨리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KBS에서는 누군가 재량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로 수사, 처벌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해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죠.
[손정혜]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결국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입증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전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무죄받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 신청을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은 오래 가지 않을 거지만 적어도 수개월은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고 특히 그중에 주요 혐의가 무죄가 난다면 김호중 씨는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가능성도 있어서 1심 선고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중들한테 이해받고 용서받고 또 재기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이거든요. 공판기일마다 대중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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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족들이 굳게 믿었던 한 요양보호사가 담당했던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여 년 전 발생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나눌 첫 번째 사건,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정말 이런 일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인데 이게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가정 내 요양보호사가 출장을 나와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업무를 하던 중에 30차례 가까이나 저렇게 폭력과 노인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사건인데요.
심지어 그 노인의 집에서 CCTV가 있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버젓이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일부만 보여드렸지만 30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횟수입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장면에서는 아프다, 아프다. 할머니, 노인께서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면서 막대기로 때린다거나 기저귀를 갈면서 예를 들면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길질을 하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장면도 포함돼 있는데 오죽 어르신, 노인께서 힘드셨으면 아프다, 아프다라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에 대해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닦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닦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얼굴이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고, 폭행 사례만 말씀해 주신 대로 3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야말로 상습적인 폭행인 거잖아요.
[손정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라는 것, 그리고 CCTV 속 장면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렇게 짜증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힘을 써서 일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했고 나아가서는 학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 피해 노인의 아들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려서 억장이 무너진다.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머님이 그런 고통을 안 받으셨을 텐데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요양보호사가 했던 본인의 주장 중에서 이게 케어하는 과정이었다라는 황당한 주장. 저희가 CCTV 화면만 보더라도 절대 케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인데 이런 주장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손정혜]
케어 과정일 뿐 때릴 의도가 없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특징이 있죠. 작은 외력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습니다. 특히 외력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에는 훨씬 더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때리고 심지어 물건을 들어서 때리는데 그게 때릴 의도가 없었다니요. 누구나 병들고 늙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구라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세상에서 본인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저렇게 케어를 받고 싶은가, 본인 부모라면 저렇게 케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학대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번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대라고 볼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지금 노인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가족들이 불안하니까 그나마 집에서 모시려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서 저렇게 맡겼고 또 안전장치로 CCTV까지 했는데도 버젓이 학대 피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CCTV가 없는 곳은 또는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곳은 어떨까.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화면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보고 있는 줄 알았고 일이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손정혜]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CCTV 보니까 한 30차례 학대를 한 횟수가 특정이 됐다라는 건데 중간에 제가 어르신 모시느라고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길래 어르신한테 잘하는 줄 알고 급여도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폭력과 짜증스러운 말 그리고 시끄러워, 시끄러워라는 것은 하대하는 거죠. 이렇게 인격을 모욕해놓고 앞에서는 가족들에게 노인을 잘 모시고 잘 보살피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 2월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20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쟁점이 뭐가 될까요?
[손정혜]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학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피해, 성적인 침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각 하나하나의 행위별로 노인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습적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하는 상황이고요.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폭행이나 이런 정서적 침해, 성적인 침해,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양형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얼마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는가 그 심각성을 알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노인복지법으로 구속 수사 중이고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이 구형됐는데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또 가족들이랑 합의해서 좀 선처를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나눠볼 사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역시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손정혜]
2004년경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도 너무 어렸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에게 몹쓸 말을 해서 국가배상청구로 수천만 원이 배상될 정도로 2차 가해도 심각했던 사안이고 경찰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경찰에 조사를 나와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압박적인, 협박적인 진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해자 중 가족들, 친인척들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해서 형사처벌이 될 정도로 정말 피해자 한 명이 겪어서는 안 될, 정말 끔찍한, 잔인한 고문과 같은 범죄를 당했고 범죄 이후의 과정에서도 국가나 전문가들이나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처벌과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으로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사건이고요. 20년이 지나서 많은 부분 성범죄 사건이 개선이 되고 피해자 보호 중심 조치가 강화됐지만 이 시절은 너무나 피해자에게는 잔혹했던 사건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그 당시에 15명 정도로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장소, 구체적인 상황. 44명 정도로 추려졌지만 그 44명도 제대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받아서 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받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해자 44명이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손정혜]
그 당시에 사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나 피해자보호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또 가해자 보호라는, 그러니까 미성숙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역사회에서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또 밀양이라는 그 옆에 있던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쉬쉬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보호해 줄 어른들은 많지 않은데, 특히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적절하게 피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입는 일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는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공개 금지라든가 이런 법률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취약했습니다.
[앵커]
다시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주범의 신상과 근황이라고 하면서 공개한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년 전에 박종원 대표가 방문했던 한 식당에서 주범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이 또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정혜]
공교롭게 한 유튜브를 통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지역의 맛집에서 일하고 있고 본인이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제대로 일상생활 영위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한 유튜버가 주범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까지 추적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주범도 공개를 하겠다,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가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 워낙 이 사건이 안타까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도 폭발적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더 반성하라라는 취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나 과거 행적 그리고 현재 행적들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2명의 가해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는 했지만 이 가해자 44명의 모두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44명이 제보한다라는 일설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속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인데요.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인 처벌이 끝났고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한 처분이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끝났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혹시 신상이 나오면 또 애매한, 무고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때 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아직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부 주범격인 박 모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자료에는 10명이 불량서클 같은 데서 주동을 했던 박 모 군이 이런 행동들을 앞서서 했다, 주범격이다라고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또 SNS를 찾아갔더니 딸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남기면서 딸 인생에 대해서 걸림돌을 없애주겠다, 믿음직한 아빠가 되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집의 귀한 딸은 이렇게 처참하게 인권을 무시해 놓고 자기 딸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겁니다.
[앵커]
참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손정혜]
소주 10잔을 먹었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소주 10잔이면 면허취소 수치죠. 소주 한두 잔만 먹어도 면허정지 수치를 웃돕니다. 그러면 소주 10잔은 면허취소 수치라고 봐야 마땅하나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던 경위로 가장 보수적으로 낮은 것,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0.03 정도는 가뿐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금 전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변호사님 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식단. 너무 식단이 화려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김호중 씨 팬들은 더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참 두 가지의 시선을 보고 있는 건데요. 구치소잖아요. 교도소 식단, 구치소 식단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징역형이라는 건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제한하는 거지 음식까지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교정 당국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응징적으로 너무 보복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더 비뚤어질 수 있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 재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 줘야 개선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최소한도의 식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만큼 식단도 챙겨야 되는데 일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물의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대한민국 사회는 인권을 추구하는 사회니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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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김호중 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됐을 때 이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측에서는 인권침해라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요?
[손정혜]
경찰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고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든 누구든 정문으로 와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지 특별하게 특별처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김호중 씨가 일반인이었으면 저기에 기자분들이 안 가셨겠죠.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사니까 기자들이 갈 수밖에 없었고 김호중 씨는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저렇게 경찰조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인권위원회에서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이 나올 여지는 있어 보이기 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조금 더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싸늘하게 식어가는 대중들의 마음도 조금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는데 계속 권리침해 주장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KBS에서 방송 출연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김호중 씨의 팬들이 또 반대 청원을 올려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더라고요. 1000명의 동의를 얻은 글에 대해서 KBS는 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재능을 가진 가수에 대해서 빨리 재기를 빨리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KBS에서는 누군가 재량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범죄로 수사, 처벌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해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죠.
[손정혜]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 결국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입증 부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전부 자백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무죄받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 신청을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은 오래 가지 않을 거지만 적어도 수개월은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고 특히 그중에 주요 혐의가 무죄가 난다면 김호중 씨는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가능성도 있어서 1심 선고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중들한테 이해받고 용서받고 또 재기에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이거든요. 공판기일마다 대중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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