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의료계는 투표 돌입

정부, 지난 2월 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정부, 석 달여 만에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정부, 전공의 요구사항 들어주며 복귀 유도
전공의,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

[앵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 유화책의 하나로, 전국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나설지 내부 투표를 시작했지만, 향후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월) :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 이것은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정부는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공의의 반발이 심했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역시 함께 철회했습니다.

자리를 떠났던 전공의들이 규정상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유화책을 쓰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령 철회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은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7일을 시한으로 사실상 총파업과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여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의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이후 다수 복귀한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민 손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